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물밑 협상 가능성에 대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양보하거나 추가로 협상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있어 물밑 협상이 의미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2대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로 선출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걸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확장재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1일에는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추천한 다선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미 의장 도전 의지를 밝힌 추 전 장관은 11일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대여 강경모드'를 예고했다. 그는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2일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반면 미국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대규모 공장 설립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TSMC 1공장 건설에 약 4조2000억 원을 지원했고, 2공장에도 최대 6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활용하려면 조국혁신당 등 타 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체 180석에 미달해서다.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에 따른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21대 국회와 유사하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이번 달 12일 유럽연합(EU)의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시에 이를 입증 및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에 대한 투표가 통과되었는데요.
지난해 3월 처음 제안된 그린 클레임 지침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그린워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소공연은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본회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의 이번 성명서는 오세희 전 소공연 회장이 갑작스럽게 회장직을...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1, 2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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