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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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약 사범 전과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도 지게꾼이 가액 5000만 원 이상 마약류, 필로폰으로 따지면 500g 넘게 밀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이 적용돼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이다. 특히 인천지검에 단속된 해외 마약 밀반입 조직 총책은 23세에 불과하다. 붙잡힌 지게꾼 14명 중 4명이 10대 청소년이다. 심지어 1명은 고등학생이다. 마약 사범...

2024-07-03 06:00
10대 여성 납치해 14년간 감금ㆍ강간한 러시아 악마…지하실엔 여성 시체까지

예카테리나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고, 체스키도프는 이를 빌미로 반항하면 이 꼴을 당할 거라는 협박도 했다. 하지만 체스키도프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거부했다. 아들의 범죄 행각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된 모친 발렌티나(73)는 “예카테리나는 내 아들과 만나 여왕처럼 살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30 15:29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설 씨는 범행 하루 전인 12월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한 10대의 범행 사실을 접한 뒤,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지만 이틀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 “죄송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샀다.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설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2024-06-28 10:59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이 1989년 설립해 30개 국‧5개 국제기구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제30회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 회의(ADLOMICO)’를 개최하고, 대검이 2012년 창설해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을 거느린 ‘아‧태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지원 사업 및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등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 상태다....

2024-06-26 12:56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YK는 지난해 연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290여 명 등 임직원 66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9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연내 경기 성남‧동탄시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

2024-06-24 13:04
스튜디오산타, 주현영·김미경·정용화 출연 '단골식당' 크랭크인

마동석 배우가 수장으로 있는 빅펀치픽쳐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행한 시리즈인 '범죄도시'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 작품을 준비 중이다. 노바필름 역시 '황야',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 백수아파트’ 등 여러 작품을 제작했으며 다양한 포맷과 장르의 작품을 준비 중이다. 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작 '단골식당'은 2024년...

2024-06-18 09:43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2024-06-07 05:00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은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로폰 10kg의 경우 약 33만 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마약 가액이 5000만 원을...

2024-06-07 05:0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사이버보안 전략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세계 10대 글로벌 위협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다른 기술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위성도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받는다. 궤도에서 운용되는 위성과 이를 관제하는 지상시스템은 언제든지 악의적인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자는 전략적 서비스와 중요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2024-06-05 05:00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체포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시킨...

2024-05-31 19:52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2024-05-18 22:18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지난해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차려진 특수본은 6월에는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부‧해경‧국정원까지 합류, 전담인력이 974명까지 확대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 늘어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급증한 1551명을 각각...

2024-05-09 14:57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10대 도박 중독 환자의 ‘단도박률(치료 서비스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박을 끊은 비율)’은 매해 연령대별 최하위권을 맴돈단다. 자제력이 없는 애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포물건을 제공한 청소년도 23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은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619억 원을 환수했지만...

2024-05-03 05:00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골든블루는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11일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

2024-04-15 19:11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연령대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10ㆍ20세대가 전체의 74.9%를 차지, 가장 피해가 컸다. 2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8983명 중 여성은 6663명(74.2%), 남성은 2320명(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09명, 24.6%)와 20대(4517명...

2024-04-02 12:00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특히 2020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2만80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지는 데다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2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2024-03-22 09:31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2024-02-05 17:05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금 ‘촉법소년’ 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양새죠. 관련 논의가 일고 있는 해외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난 촉법소년” 배현진 의원 공격한 중학생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범행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일 경찰에...

2024-0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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