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서 침수방지 시설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할 경우에는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현재 반지하 거주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가구를 확보해 둔 상태이며, 이후에는 주거상향으로 이어지게끔 돕는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 포함 신규단지 795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가구, 예비입주자...
공공전세주택 추가 잔여 물량은 10월 이후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월 초 입주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만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특화형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 공간을 배치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테마를 정하고 설계부터 입주자 선정...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보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 가구의 이주...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다자녀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하다.
입주 시 거주 보장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2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두 명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세 명을...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만약 경·공매 절차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의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경쟁률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셋값 급등 당시 세입자 수요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몰리면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쏟아졌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7~8일 청약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 ‘서울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와 ‘기후 여건(동절기 및 우기)’ 반영 등이 포함됐고, 비작업 일수 최신화 작업에는 기후 여건과 최근 10년간 기상...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경기도교육청과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무원 기숙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저연차 청년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LH는 보유 중인 소형 장기 미임대 주택을 청년 공무원 등에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보육, 주택 임대료 지원, 공공 부문 근로자의 초급 인상 등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스본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 나뿐만...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사업에 윤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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