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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논란에 사과 "무지로 인한 행동에 죄송"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논란에 사과 "무지로 인한 행동에 죄송"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음은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사과문 전문이다.제가 오늘 자동차 이동 방송 중에 실수로 인하여 톨게이트를 잘못 진입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후진하였는데 무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단 점을 망각하고 한 행동 사과드립니다.잘못된 행동인...
    2024-07-01 08:40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2024-06-30 11:03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피해자가 사망에...
    2024-06-26 05:00
  •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증언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2024-06-21 10:46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2024-06-13 16:18
  •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2024-06-13 11:20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2024-06-11 14:00
  •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철우 게임 전문변호사는 “형사 제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화 및 의식 교육을 통해 핵을...
    2024-05-30 05:00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김 씨에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기본적으로 김 씨는 뺑소니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소속사 주도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김 씨가 이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2024-05-22 15:50
  •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2024-04-07 11:15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2024-04-04 06:00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2024-04-03 13:38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한다. 산안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현장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처벌만 더 무거워진 셈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사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안전 관리는 초강력 법규만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돈과 시간...
    2024-04-02 05:00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업계가 중처법을 헌재 심판대에 올린 것은...
    2024-04-01 14:03
  •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3-27 19:19
  •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2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1977 사라진 도시와 맨발의 남자’라는 부제로 국내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야기를 조명했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 현재 익산의 유일한 공연장인 삼남 극장에는 수백 명의 관객들이 당대 최고의 가수 하춘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 중 절반은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는...
    2024-03-22 17:09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독일은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 법정형 분류상 5년(법정형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3년(그 이하인 경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캐나다 선거법에 의하면 제514조는 선거범죄 중 일부 경죄(주로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한해서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일반 선거범죄는 기간 제한이...
    2024-03-12 05:00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2024-03-10 13:32
  •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행정처분은 ‘1년 이내 면허정지’, 사법처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 수단을 공유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집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
    2024-03-04 14:33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공연과 운동경기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2024-0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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