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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단,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올해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
    2024-08-30 09:10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2024-07-02 11:32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2024-06-26 16:48
  •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2024-06-17 20:09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이들 중 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숫자는 '0명'이었는데요. 즉 가해자 전원이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지만, 경찰과 지역사회 집단의 2차 가해까지 벌어지며 피해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당시 밀양 경찰 중 1명은 “네가 밀양 물을 흐려놨다”고 말하거나,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랑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이...
    2024-06-10 16:27
  •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의협은 휴업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를 9일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전부터 강경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요일인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일로 잡은 17일과 같은 주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06-08 10:44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식당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외부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락 보관소'는 3일 또 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남 김해의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등...
    2024-06-04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08:00...
    2024-05-26 08:59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024-05-15 09:00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서도 국내 유통업계 대표들은 중국 업체와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죠.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2024-05-14 16:17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행정처분 선처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이제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이 확고하나, 이미 의·정 관계에 정치가 개입된 만큼 국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집단행동 중단과 연계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2024-03-25 14:47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전공의 행정처분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2024-03-10 13:32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2024-03-03 13:19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다만 기업을 개점휴업 상태까지 몰아넣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번 행정처분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건설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었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볼 수 있어서다. GS건설은 지난해 13조4370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3885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5524억 원의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다....
    2024-02-07 08:02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사실상 1년간의 개점휴업으로 발생할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정행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GS건설의 월평균 신규수주액을 고려할 때 10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10조 원 안팎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2024-02-01 15:06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조직적 비대면 진료 거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2023-12-24 07: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서울시 담당자들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무단휴업 택시 단속 등 해소 대책 계획에 따라 무단휴업 택시의 제재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선정방안을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작 무단휴업 택시의 기준은 대폭 낮추고 대상을 부실하게 선정했으며, 관련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휴업'으로 해석했지만...
    2023-09-25 14:00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2023-06-22 20:32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그렇다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고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3월 기각됐다.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3-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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