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야기해왔는데 단통법 폐지를 논의하는 지금이 장려금 차별을 없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MA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대 의견을 냈다. 염 회장은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지만, 우리 유통망을 안 거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실화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민생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돼 왔지만 그 효과는 매번 미미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역시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국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원래 목적인 민생안정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애 처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고객도 신용카드로 개통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동행해야 한다.
KT가 대구에 문을 연 무인매장인 ‘KT셀프라운지’ 1호점은 자급제 고객에 한해 셀프개통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번호이동 등은 불가능하다.
SK텔레콤(SKT)은 홍대 거리에 있는 ICT 멀티플렉스 ‘T팩토리’도 24시간 무인존을 갖추고 있다. 신규 가입...
‘유심 자판기’인 U+키오스크에서는 자급제폰 또는 중고폰 개통을 원하는 고객이 비대면으로 약 3분만에 요금제 가입과 함께 유심을 개통할 수 있다. 요금 수납, 요금제ㆍ번호 변경 등도 키오스크로 고객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
매장 내 모든 서비스는 QR코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한다. 매장 입구의 ‘웰컴보드’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타사 고객은 물론 알뜰폰...
단통법 부작용에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 한 설문조사에서는 단통법 개선 대안으로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5%가량 제시되기도 했다. 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집권 여당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분리공시제에 관한 국회...
10만 원대의 스마트폰 자급 단말기 출시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급제폰이 활성화되면 수년간 고착화된 유통구조를 깨면서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휴대폰을 만들고 유통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시각은 냉랭하다. 완전자급제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험난, 통신사·제조사 도입 효과 의문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이 급물쌀을 탔지만,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인터뷰] 최종식 올비트 CTO "세계 최초 비트코인...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이 급물쌀을 탔지만,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모두 공개석상과 달리 비공개 석상에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휴대폰을 대형 마트 같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하고, 원하는 이통사에 가서 직접 가입을 하는 구조다. 경쟁을 유도하고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효과가 있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통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부가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단말기 구매를 분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단말기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 도입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수차례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채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조사는 휴대폰만 따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나 오픈마켓, 가전유통업체 등에서 공기계 형태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일부 구형 모델에 한해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부분 자급제에 그쳤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도 진척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4차례에 걸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판단을 유보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자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협의회는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이 통신 시장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중요한 의제로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협의회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통 3사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오히려 정부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한 반면, 정부는 보편 요금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약정할인제 시행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 같은 정책 말고도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사 마일리지 등 현재 1000억~20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국민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범 사회적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1차...
당장 이통사가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해 ‘통신 기본료 폐지’ 좌초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속한 논의 진행을 위해 100일로 활동기한을 한정했다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엔 논의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 설령 합의된 결론이...
하지만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완전자급제에 따른 휴대폰 가격 인하는 없을뿐더러 통신비 인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비 인하를 휴대폰 가격 인하와 연결 짓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받아친 것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완전자급제가)사업자...
휴대폰 유통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이통 3사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자세를 드러내면서 입법 기관인 국회도 바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3건이나 발의돼 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다. 올 연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관련업계, 학계, 소비자, 전문가 등 사회적 합의...
궁금증③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하면 통신비 떨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이다. 자급제를 지지하는 쪽에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반대 입장에선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사들조차 의견이 달라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야외 설전이 치열했지만 이통사가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박 사장이 그동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제도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이동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