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에 그친 통신비정책협의회, 통신비 현안 제자리 걸음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안건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22일 마지막 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의 회의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까지 국회로 전달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범사회적 기구로 출범했다. 통신비 인하를 놓고 나왔던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 합의에 모두 실패했다.

협의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주장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통사들은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국회서 결정하게 됐다.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도 진척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4차례에 걸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판단을 유보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자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없자. 면피용 회의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며 “정부의 ‘면피용 회의체’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100일간의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그 결과는 안건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