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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이번 자료에는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횡령액은 이보다 더...

2024-06-23 10:53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어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2024-06-19 11:00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고, 특정 사업에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A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 B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2024-06-12 17:00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점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는 게 우리은행 측...

2024-06-10 20:57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대검찰청의 ‘형사조정의 실효성 연구’(2015년)를 보면 2014년 형사조정에 투입된 예산은 33억 원인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금액은 총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형사조정이 성립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20~35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지만, 조정이 불성립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어간다면 선고까지 197~20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

2024-05-13 05:00
"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그러면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하에 모든...

2024-05-10 14:17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2월에 하이브 측에 공유됐다"며 "현재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

2024-05-10 09:21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2024-05-08 20:16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2024-05-08 16:28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란 회장은 측근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 동(약 16조70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란 회장의 횡령액은 2022년 기준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규모다. 란 회장은 대리인 수십 명의 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1000여 개를 이용한 허위 대출 신청으로 은행 돈을...

2024-04-11 20:22
[특징주] 씨씨에스, 회사 임원 횡령·배임 혐의에 13%대 급락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억5000만 원 규모로 이는 2022년 자기자본 대비 1.5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05 09:34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은 최근 특별감사를 벌여 보라매병원 직원 A 씨의 수입금 유용‧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은 시립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 조사에 따르면 총무팀 소속 A 씨는 장례지도사로 활동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장례식장 수입금을 병원 계좌에 넣지 않고 그대로 빼돌렸다....

2024-03-27 15:16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감독당국과 협의회 등을 구성해 (내부통제 사고 방지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금융 횡령 사고는 끝이 없더라”면서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금액도 너무 크게 난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2024-03-14 05:00
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 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2024-02-15 09:58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씨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2024-02-15 09:11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재판부는 “납입가장이나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의 내용,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횡령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02-10 09:00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2024-01-18 18:23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최 씨의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39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미 현금화했다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4-01-17 10:46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자회사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현모 전 KT 대표의...

2024-01-11 16:13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2024-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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