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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6-29 08:00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2024-06-26 16:31
  • [종합] 포드가 버린 미국 전기차 리비안…독일 폭스바겐이 7조 투자
    [종합] 포드가 버린 미국 전기차 리비안…독일 폭스바겐이 7조 투자
    판매부진ㆍ자금난 겪던 리비안 회생 합작사 세우고 전기차 공동개발 착수전환사채 통해 지분 먼저 확보 예정그룹 산하 전기차 전용 브랜드 가능성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리비안(RIVIAN)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던 리비안이 기사회생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뉴욕증시 마감 직후...
    2024-06-26 14:17
  • 한은 “자영업자대출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금융당국,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한은 “자영업자대출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금융당국,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은은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6 11:00
  • 마운트곡스 악재에 '쇼크' 온 비트코인, 6만1000달러로 소폭 상승 [Bit코인]
    마운트곡스 악재에 '쇼크' 온 비트코인, 6만1000달러로 소폭 상승 [Bit코인]
    QCP캐피털은 "전날 비트코인 급락은 마운트곡스의 회생 수탁사가 7월 초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채권 상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마운트곡스는 채권 상환 시점을 수차례 연장했지만, 실제 상환일이 다가오자 올해 초부터 약 90억 달러 상당의 BTC를 이체하기 시작했다"며 "7월 만기 옵션 시장에는...
    2024-06-26 10:26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사렙타 테라퓨틱스, 30% 폭등...FDA 사용확대 승인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사렙타 테라퓨틱스, 30% 폭등...FDA 사용확대 승인
    수 없다”고 평가했고, 연준은 문제를 “결함”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위반 수준으로 분류했다. ‘사전 유언장(Living will)’으로 불리는 비상자구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은행의 회생계획과 정리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의 위기대응 계획이다. 두 기관의 평가가 엇갈리면 규정에 따라 해당 은행은 이 문제를 내년 7월 1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2024-06-22 08:54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앞서 18일 회생법원에서는 델리오 파산 관련 최종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델리오의 파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이 기각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2024-06-20 14:42
  •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자격시험 신청은 내달 24일 10시부터 8월 23일 오후 5시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올해 자격시험은 9월 28일에...
    2024-06-20 10:00
  • 두산건설, '위브'의 65가지 특별함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두산건설, '위브'의 65가지 특별함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알뜰한 생활 공간'인 Save는 전력회생형 인버터 승강기와 친환경 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Co2 저감에 기여하는 기술 항목이다. '생활 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을 뜻하는 Solve에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살균 조명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단지에 적용된 상품을 고객들이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4-06-18 14:44
  •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5%로 전년(4.9%)보다 늘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지면 정책서민금융(23.2%)이나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6.4%)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작년 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5%, 10.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17 20:28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시승기] ‘럭셔리 전기차’ 그 자체…캐딜락 리릭
    [시승기] ‘럭셔리 전기차’ 그 자체…캐딜락 리릭
    간단하게 말해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Regenerative braking)을 차에 미리 세팅된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왼쪽에 이 기능을 위한 패들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다. 이 스위치를 운전자 쪽으로 당겨 쥐면 회생제동 단계가 올라가는데,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끄고 브레이크 조작...
    2024-06-13 08:12
  • 두나무, 청년 금융 자립 돕는 ‘넥스트 드림’ 성과 공유…‘부채↓안정감↑’
    두나무, 청년 금융 자립 돕는 ‘넥스트 드림’ 성과 공유…‘부채↓안정감↑’
    두나무 측은 “2024년에도 두나무는 ESG 키워드 중 하나인 ‘청년’에 집중, 금융·기술의 사회 가치 창출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두나무 넥스트 드림의 경우 개인 회생이 확정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 이들의 신용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2021년부터 ESG 사업의 일환으로 두나무 넥스트 드림...
    2024-06-12 16:25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도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법원설치법·채무자회생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뿐 아니라 광주 지역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석했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예산 등을...
    2024-06-12 16:19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024-06-12 14:16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능력 제고, 부채관리 등을 지원한다. 예컨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2024-06-12 10:58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민간 부문의 악성 부채를 털어내려면 부채 감량을 단호히 실행하는 정공법으로 임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 없는 PF사업, 좀비기업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야 한다. 국회는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정부 부채가 또 다른 눈덩이가 되지 않도록 재정준칙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할 일이다.
    2024-06-10 05:00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이를 위해 채권자들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회생법원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위한 인력증원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도 구체적인 변제 시기나 보유 자금 및 변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상호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델리오의 피해 규모는 피해자 2800여 명, 2474억 원 상당의...
    2024-06-04 16:05
  • 베일 벗은 캐딜락 리릭…“1회 충전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베일 벗은 캐딜락 리릭…“1회 충전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통해 가속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고 이전 세대 대비 30% 향상된 회생제동 효율도 구현했다. 리릭은 4995㎜에 이르는 전장과 3095㎜의 휠베이스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리릭 특유의 넓고 긴 차체에는 캐딜락만의 직선형 캐릭터라인이 더해져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전면에 크롬 그릴...
    2024-05-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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