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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표준 2021’을 적용했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공시 지표를 반영했다. 보고서는 기업 경영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 및 사회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이중중요성 평가’를 통해 ESG 핵심...
    2024-07-01 11:03
  •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에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추가, 임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2024-06-27 09:28
  •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참가한 188개 출판사 직접 지원"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참가한 188개 출판사 직접 지원"
    지난해 8월 출협의 회계 논란과 관련해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철호 출협 회장을 비롯해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의 이 같은 조치에 출협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 유인촌 장관을...
    2024-06-26 18:49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2024-06-25 14:36
  •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더불어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상황과 함께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감독 이슈...
    2024-06-25 14:00
  •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해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서는 수정공시를 권고한다.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할...
    2024-06-25 10:35
  • 증선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3명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증선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3명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주권상장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담당이사는 이들이 주권상장사·지정회사 감사업무에...
    2024-06-19 18:35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2024-06-18 13:22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제31차 공판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추후 관련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루 전인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2024-06-11 17:18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11일 회계 직원 실수로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변상 책임을 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원의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2024-06-11 16:03
  •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권익위는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2024-06-10 10:19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2022.11), ‘ESG와 공정거래’(2023.05),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
    2024-06-07 08:58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박 교수는 회계처리 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2024-06-04 15:21
  • 그로쓰리서치 "프로텍, 회계처리 이슈는 지난 일…중장기 성장에 주목할 때"
    그로쓰리서치 "프로텍, 회계처리 이슈는 지난 일…중장기 성장에 주목할 때"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프로텍은 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됐는데,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으며 해당 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2024-06-04 08:02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기존의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은행권과 연합회 실무진에 당부했다"며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가 나서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연이 움직이기 전, 개별 은행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TF를 꾸리고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2024-06-02 08:38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05-31 16:31
  •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2024-05-29 17:54
  •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그러나 입찰 진행 과정, 제안서 심사·평가, 기술협상 합의 등의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입찰 및 회계 규정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2020년도에 A사로부터 1547만 원의 연구인건비를 수령해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심사·평가를 회피대상인 평가위원이...
    2024-05-28 18:43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은 “1심에서는 다수의 범죄사실이 종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했고 전문적 회계 기준과 관련한 외부감사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 재판부 설득이 어려웠다”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외부감사법 위반 쟁점을 먼저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4-05-27 16:57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도입 관련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정 보험업법은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 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24-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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