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루트로닉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루트로닉 등 2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7억9370만 원, 루트로닉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에게 1억6220만 원, 루트로닉 회계감사...
올해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엄 전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면서 생긴 변화다.
김 신임 대표는 이마트 대표이사(부회장)와 신세계그룹 전략실 사장, SI 대표이사 등을 거치면서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에 경영고문으로 합류, 최근 3년간 중장기 목표 수립과 전략적...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으로 인해 손보업계는 장기 보장성 인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지만, 오히려 과도한 경쟁 등을 피해 일반보험 파이를 늘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 고객마저도 보험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다 보니 일반보험 확장은 필수”라고 말했다.
비교적...
출발 기준지로 비용을 집행함에 따라 운임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이외에도 △보조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운영 부실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시행 등 자산관리 부적정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회계 분야 불법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오디트 서비스를 비롯해 △회사 자금 관리 강화 및 자금 사고 예방△회사 보안 강화 및 정보 자산 보호 등을 위한 임직원 규칙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준법 통제 기준’을 제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나 부적절한 행위를 탐지할 계획이다.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가 상시 위반...
이어 “일부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처분 취소의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낸 과정에서...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지난해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 17개가 감사 대상이다.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 94.2%임에도 일부 지자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사가 결정됐다.
예산 부당지원 등 특혜 제공...사업...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씨앗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17일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 결산부터 2019년 결산까지 6년간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이미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지출이 커진 상태에서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IFRS17과 책무구조도에는 정해진 답이 없는 만큼 대부분의 보험사가 대형 회계법인에게 믿고 맡기고 있지만, 중소형사로서는 지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 8곳이 회계법인과...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23일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은 안내할 계획”이라며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표준 2021’을 적용했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공시 지표를 반영했다.
보고서는 기업 경영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 및 사회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이중중요성 평가’를 통해 ESG 핵심...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프로텍은 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됐는데,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으며 해당 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제재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례가 마지막인 만큼 극히 드물다.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이번 제재를 두고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펀드 위험등급 산정 기준 미비…재산정
해당 검사는...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 원...
검찰은 “1심에서는 다수의 범죄사실이 종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했고 전문적 회계 기준과 관련한 외부감사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 재판부 설득이 어려웠다”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외부감사법 위반 쟁점을 먼저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 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사항’,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 및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감독기준 개정으로 금고는 내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고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 산정 시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