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탈세 등의 의혹을 감안할 때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겠는가”라며 “완벽한 부적격자들을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후보자의...
‘부담부 증여’ 역시 증여 직전 특별한 이유 없이 대출이 이뤄진 경우, 부모가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절세가 아닌 탈세로, 명백한 위법 행위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장모가 구입한 경기 용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부친으로부터 십정동의 땅을 증여받기 전 4억 원의...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와 재기의 기회 마련 등을 언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특정 영역을 제외하는 식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 대상자로 이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변호사로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사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은 이 사건에 선임계를 낸 바 없다”며 “김&장에서 1, 2심을 맡았다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대법관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야당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출근길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비롯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가 평일 오전에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나온 것은 이 날이 처음이다.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후보자가 2012년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인은 위장전입, 아들 아파트 증여 시 편법 탈세 의혹도 받고 있었다. 덕분에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청문회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총리에 대한 인준 청문회라는 점에서 다르다기보다는 이번 청문 대상자가 황교안 후보자 혼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거 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지적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국회에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다”면서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의 의지를 갖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벌의 역외탈세 행각은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라는 법무 행정 비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교란 범죄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를...
한편 국회는 28일엔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6일에는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국방,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간사단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이뤄진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에 대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하는 허탈감에 빠진 국민들이 많다”며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