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의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없이 소위에 직접 회부됐지만,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5일 디지털성폭력 중 하나인 딥페이크(신체를 조합해 만든 합성물) 관련 개정안은 처리했을 당시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원이 있어서 그나마...
여 의원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법치와 협치,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후진에게 기회를...
문 의장은 통지문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한 플랜으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조국사태 시즌2’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국사태 시즌2’를 한다면 또 광장으로 나가고 국회는 실종된다. 민생, 경제, 청년실업...
이어 이 단체는 "법사위의 위상과는 달리 이러한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 권고를 통해 다시는 이런 악의적 행위가 국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올해 8월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이에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인질이라는 단어 뜻을 아느냐"라며 반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족은 안 된다"라며 "그동안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가족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가족을 증인으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이슈까지 산적하다.
이에 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를...
정 대표는 이날 민평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당론 입법으로 작년 8월에 발의한 한국판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건물주의 권리와 함께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 법사위에 잠자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 현장 탐방 후에 민생이 지옥이라고 말했고 민생...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과...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현재의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닫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후보자는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은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야 4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의 열쇠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히 법사위에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개정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의 승인 없이도 수사 기간을 50일 늘리도록 한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최순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간은 1차 70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검찰에 대한 지시사항이 비공식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는 대놓고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독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의 공문 형식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하달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며 정확한 공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야당이 총리 인준안 처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내일 여당 단독이라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중으로 야당 설득해보되, 17일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표단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나 총리의 지휘 여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책무를 다하고 검찰총장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오래전 일이고 메모 작성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황 장관에게 수사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지 않는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9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 발생한 자살 사건은 특히 2012년 10건에서 2013년 11건, 2014년 22건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 관련 비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내용을 흘리거나 질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이 있었던 데 대해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특사를 앞두고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던 사실과 관련해 당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메모 작성한 분이 돌아가셨기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믿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사가)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