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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는 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둘이서 사실 직접적으로 설전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둘이서 선거를 해갖고는 서로 지고 말고 이런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유독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뭔가 마음속에 악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거친 말들을 쏟아내나. ▶박성민: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내뱉는 말의 대부분은 사실 그건...
    2024-07-04 17:25
  •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들을 보면 더욱 문제가 많다. 거의 다 친야권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3개 언론·방송 관련 학회가 각 2명씩 6명의 이사를...
    2024-07-04 05:30
  • 애플, 오픈AI 이사회 참관 자격 얻어…MS와 갈등 우려↑
    애플, 오픈AI 이사회 참관 자격 얻어…MS와 갈등 우려↑
    일부 회의에서는 오픈AI와 MS가 ‘AI 이니셔티브’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MS는 애플의 쉴러를 제외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S가 쉴러의 참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블룸버그는 “애플 고위 임원들이 종종 타사 이사로 활동하지만, 이처럼 세간의 이목을 끄는 파트너사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2024-07-03 14:05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2024-07-02 11:00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2024-06-29 06:00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그는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2024-06-27 09:35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024-06-27 05: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2024-06-26 15:55
  •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2024-06-25 18:21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2024-06-25 14:17
  •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2024-06-25 09:42
  • 이정식 장관 &quot;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quot;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앞서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2024-06-24 14:07
  •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점주들의 판매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영업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님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결정해 왔다”면서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가맹점에서 균등한 서비스·제품 등의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판매 가격의 경우 특정 가맹점에서만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다른 가맹지점의 피해...
    2024-06-18 19:04
  •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이를 위해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 기관간 과학 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사항들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주고, 유엔 등...
    2024-06-18 08:32
  •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의 개별적인 활동과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실효적인 활동도 아닌데 정치적인...
    2024-06-16 16:3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2024-06-15 06:00
  • 임종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이사 선임 반대 유감”
    임종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이사 선임 반대 유감”
    임종윤 이사는 13일 “당시 한미약품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측 인사들, 이들과 공조한 기존 이사진들이 장악한 곳이었다”라며 “이사회 멤버로서 한미약품의 의사결정을 공식적으로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8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2024-06-13 17:12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quot;이게 되려나...?&quot;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이콧을 당분간 이어간다. 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2024-06-13 15:53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2024-06-12 15:49
  •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통화정책은 경제주체 활동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 개인은 자산의 확장과 생활 소비의 정도를 조절하고, 기업은 투자 환경을 가늠할 수 있다. 지갑 속에 있는 단돈 1만 원부터 수천 억 원의 투자금의 향방이 7인(금통위 구성)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다. 기준금리 뿐만 아니다.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명시된 금통위의...
    2024-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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