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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신월 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 신정동 1152번지 조합설립 인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LH지정 등 순항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 등 미래 변화를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왔다.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2024-06-27 17:13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7월 중순은 확정·고시일(8월 5일) 전 이의제기(10일)·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임위가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2022년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으나, 지난해 또 시한을 넘겨 7월 19일 결정했다. 이제는 비생산적 결정 방식 논의를 국회·정부로 넘길 때가 됐다. 매년 답도 안 나오는 결정...

2024-06-23 05:00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업계 최초 500억 규모 해외채권 발행

뉴욕연방준비은행이 고시하는 단기지표금리인 USD SOFR 금리에 1.00%(100bp)를 가산한 뒤, 통화 스와프를 통해 원화 4.17% 수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확정했다. 홍콩우리투자은행이 주관사를 맡고, 홍콩금융시장에서 발행을 주선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대형 보험사 중 최초의 제판 분리를 통해 시장의 프레임을 바꾸고, 지난해 흑자전환을 계기로 출범...

2024-06-16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0일(목) △복지부 2차관 10:20 소방서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현장방문(서울)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석간)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21일(금)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부터 치료, 회복, 증진까지(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16:00 하천정비사업 현장점검(전주) △홍수기 대비...

2024-06-16 08:5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2024-06-06 11:15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2024-06-03 21:22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30일 발표할 예정이라 의대 증원 절차는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의대 국가고시 연기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2024-05-21 16:00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학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2024-05-17 09:40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올해 4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 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6월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2024-05-12 12:28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후보 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 1‧2 일반산업단지, 전주 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24-04-29 15:30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그러면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국가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숙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제 겨우 초 1, 2학년이 시행됐고 중학교는 시행 몇 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협의를...

2024-04-26 10:00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2024-04-16 15:03
송파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ㆍ6491가구 매머드급 대단지로 재건축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올해 도입된 통합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03 16:26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권리산정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2024-03-21 11:15
용인특례시 "민간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2024-03-18 17:00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2024-03-18 06: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병행하면 직매립 금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4개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70~80%에 불과해요. 개보수해서 법정 허용치인 130%까지 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진...

2024-03-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투자전략 확정 △전력시장의 미래, 청년과 함께 고민 △영국과 양자기술 표준협력 MOU로 국제표준 리더십 강화 △융복합 신제품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 출시 모두 챙긴다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2~17일 한미 FTA 공동위 참석(미국) △산업부 2차관 14:00 한국난방공사-삼성전자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저탄소화 MOU...

2024-03-10 09:14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2024-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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