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 자료 발간“‘화상 권유 판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필요”'과태료 부과 적용 조항' 확대해야 한단 지적도
금융회사가 보험 등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본지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텔레마케팅 권유+설명, 청약)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답변이나 확인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상품 개발도 자유롭게"…경영 자율성 높인다
그간 타 업권이나 해외 금융회사 보다 다소 과도하게 적용됐던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도...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텔레마케팅 권유+설명, 청약)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답변이나 확인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특히 ‘금소법 개론’에서는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금지)를 비롯한 금융상품 판매원칙과 소비자 구제제도 및 금융사 제재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와 함께 화상교육 다시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금소법 관련 카드부문 업무매뉴얼 안내를 통해 임직원들이 금소법을 철저히...
C은행은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펀드 시황, 상품구조 및 운용 전략, 판매규정 등에 대한 화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은행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리밸런싱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 239개 중 115개를 6월 말까지 절반 가까이 교체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펀드명에 펀드매니저를 함께 명시하고 회사별...
글로벌 7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쾌속 행진을 준비하던 현대자동차가 새해 벽두부터 노사갈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최근 발생한 노조원의 분산 자살기도 사건으로 엔진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 엔진5부 노조원인 신모씨(44)는 지난 8일 낮 12시10분경 자신의 작업공정에서 분신했다. 현재 전신의 71%가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신씨는 분신 전 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