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3회에 걸쳐 주선(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회 위반시에는 사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