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를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행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도움]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 압수수색 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데이터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작년 데이터홈쇼핑 단독사업자(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쇼핑엔티)의 매출액은 1조1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3억 원으로 52.2% 급감했다. 이들의 취급액 역시 2.4% 떨어졌다. T커머스 시장은 쪼그라드는데, 신규 채널 진출 소식에 ‘땅따먹기’라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오는...
데이터홈쇼핑 단독 사업자 5개사(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쇼핑엔티)의 작년 영업이익은 2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줄었다.
게다가 홈쇼핑업계는 TV홈쇼핑과 T커머스가 이미 사업 재승인 조건으로 중소기업 제품 의무편성을 해오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사업 재승인 조건에...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케이블 방송...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체 진행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가 드러날 시 재승인·재허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실상의 강제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시청자들의 권리를 위해 홈쇼핑과 방송사 간 갈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사업자들도 요건이 되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합리성만 소멸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정권과 여당이 직접 언론 통제체제 구축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집권 전 야당...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빠뜨려 보고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송출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원 배임 행위 보고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방송 송출이 중지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극적인’ 매출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에 새벽 시간대는 ‘계륵’ 같은 존재다. 취침...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송출금지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일부터 6개월 간 새벽 2시부터 매일 6시간씩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업계는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벽시간 홈쇼핑 방송은 시청률이 낮지만 재방송을...
둘 다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의견진술에 나선 이경열 현대홈쇼핑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영업담당 본부장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또한 대법원은 12월 1일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유죄도 확정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은 판매 방송 대신 사진 등 배경화면과 함께 정지 처분 관련 안내 자막을 송출한다. 정부 처분으로 홈쇼핑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 8~10시는 황금시간대로 불린다. 아침 방송을...
같은 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특히 전문가들은 TV홈쇼핑 발전을 위해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연승 교수는 “재승인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되는 판매수수료율, 기업 편성비중 등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유통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한 미래 대비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홈쇼핑에 대해 △다른 커머스와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 △미래 신기술 도입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GS리테일은 783.23점...
7%, 중소기업 제품 30.1%로 전체ㆍ중소기업 제품 모두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통계 공개와 함께, 재승인 시 관련 심사 강화 등을 통해 TV홈쇼핑사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지상파ㆍ종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 이른바 ‘연계편성’이 작년보다 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찬 고지 제도개선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홈앤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텔레비전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1년 5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ㆍ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바로 홈쇼핑이다. 국내 홈쇼핑사들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중을 할당받는다.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65%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해야 승인을 받는 구조다. 홈쇼핑처럼 이커머스에도 중소상공인 입점 비율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중소상공인이 플랫폼의 노예가 아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