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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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아들 홍수철 자녀의 성이 홍 씨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으로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 엄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한국 사회를 반영한 몇 없는 드라마 대사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3-15 16:28
[이투데이 말투데이] 영설지재(詠雪之才)/트로피 남편

가정법원설립 청원, 호주제 폐지 운동, 동성동본 결혼 가능 운동 등을 직접 주도하며 당시 전국에 만연해있던 유교 질서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많은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3차 가족법 개정 직후 한 말이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14~1998. ☆ 고사성어 / 영설지재(詠雪之才) 글재주가 뛰어난 여자를 이르는 말. 눈을 읊는(詠雪) 뛰어난 재주(之才)를...

2023-08-10 05:00
관악구,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특히 ‘여성인권을 향한 여정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호주제, 낙태죄 위헌 소송을 변론한 김수정 변호사의 여성 인권 강연으로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를 가졌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의 주제처럼 공정을 포용하며 모든 구민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16:17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이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친고죄 폐지, 한부모에 대한 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젠더갈등 문제,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 대응하지 못한 점, 여성에(만) 특화된 정책 등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민 행정수요와 청년층 인식변화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여가부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2022-10-25 16:48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히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2022-10-07 10:38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2005년 호주제 폐지...엄마성 따를 수 있게 돼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게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한 겁니다. 과거 부성주의는 ‘부성 강제주의’였습니다....

2022-07-27 15:50
[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등장하면서 호주제 폐지로 여성을 남성 중심 가정에 종속된 객체로 보는 문화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 역시 개정됐고, 2015년에는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책자도 발행했다. 여가부가 한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은 더 많다. 성차별·가부장적...

2022-03-18 05:00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그는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부 고유 업무 수행은 물론...

2021-07-14 15:57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2000년도 초 한국사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십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러한 드라마틱한 가족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불필요한 기우를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21-04-13 07:00
[이슈크래커] '비혼출산'-'정상가족' 논란…사유리發 '모던패밀리' 시대

지금은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이다. 호주제가 폐지된 후 '가족 해체'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성애 결혼·혈연 중심의 '건강가정기본법'이 들어섰다.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각종 복지 정책과 상속, 조세 제도 등에서 정상 가족 기준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차별받을 수 밖에 없다. 주거 복지 역시 신혼 부부와...

2021-03-31 16:53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 등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성주류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도 꾸준히 강화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1-03-07 12:00
호주제 폐지·위안부 문제 제기…'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교수 별세

호주제 폐지, 위안부 문제 제기에 큰 역할분단과 가부장제 극복에 노력 호주제 폐지 등 한국 여성 인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이효재 교수는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여성운동계의 대모로 불린다. 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으며, 2005년 호주제 폐지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

2020-10-05 10:47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③]“성차별 호소에 ‘군대나 가라’ 논점 벗어난 대결은 그만”

페미니즘이 제도화된 1970년대 이전부터 반세기 넘게 한국 사회에서 호주제를 비롯, 사회와 제도의 불공정한 여러 문제를 공론화해 온 여성주의 운동가와 학자들의 발언은 무게 있게 다루지 않던 언론이 몇 년 전 구성된 그 소수 특정 그룹의 발언은 확성기를 단 듯 과장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도한다. 그래서 ‘젠더 갈등’이라는 웃지 못할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2020-01-06 06:00
[전문] 떠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는 늘 갈등의 중심…불편해도 얘기해야"

제가 20여 년 전 신참 변호사로 호주제 위헌소송을 변론하던 시절부터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그런 여성가족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성평등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장관에 임명되어, 의무와 책임감의 무거운 코끼리가 앉아 있는 수레를 끌고 언덕...

2019-09-09 17:12
인권위 "보훈처, 장손 개념 '장남의 장남'→'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지침을 바꿨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훈처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 역할분담에 있어 성 평등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05 12:08
인권위, 장남ㆍ무남독녀에게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 '차별'

그러나 인권위는 A 공사의 이와 같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봤다. 또한 인권위는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2019-07-24 12:00
인권위 "장남의 장남만 장손이라 보는 것은 차별"..."독립유공자 외손녀 혜택 줘야"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며 ”장손이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이라며 진정인을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2019-07-02 13:00
[전문] 진선미 장관 "故 이희호 여사 뜻 이어받아 여권 신장 힘쓰겠다"

또 부부 관계에서 신뢰와 동등한 권리를 강조했던 활동은 이후 호주제 폐지로 이어졌다. 진 장관은 "그 분의 뜻을 따라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 장관의 이 여사 추모 메시지 전문이다. 여성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로서 한 평생을 살아오셨던 이희호 여사님께서 지난 10일 밤 영면하셨습니다. 여사님의...

2019-06-11 17:54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1988년 인천 일하는여성나눔의집 간사를 시작으로 여성부 설치,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주도해 왔다.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사용했던 '남윤인순'이라는 이름은 호주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부모 성을 따 만든 것이다. 2011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선 그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2019-05-30 05:00
진선미 장관, 여성운동 대모 이효재 선생 방문

지난 5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보상 운동, 호주제 폐지 운동 등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 진 장관은 이효재 선생에게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여성독립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제작한 여성독립운동가 달력을 전달했다. 진 장관은 "이효재 선생이 헤쳐오신 학자와 운동가의 길을 모든 후배들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따르고...

2019-0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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