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판사) 심리로 열린다. 마지막 재판인 만큼 검찰 구형량이 공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주식...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금정구 한 복지센터 직원인 공무원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해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새 사내이사로는 김호중의 담당 이사였던 A 씨를 선임했고,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방송인 정찬우는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길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 대표인 두 사람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28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시 소재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며 양산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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