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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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과거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었지만,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낮지 않았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4-09-28 10:00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소액의 여행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와...

2024-09-28 08:00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형사 공탁 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법원이 듣도록 했다. 형사 공탁금...

2024-09-26 21:1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 중 하나가 누가 어떠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예컨대 누가 보더라도 신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분리조치나 유급휴가 등...

2024-09-23 06:00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한편 전 씨는 53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건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09-19 09:22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지원제도 및 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접속해 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형사사법절차 완전...

2024-09-19 08:59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윤 대통령은 경찰법률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한 변호사 출신 김용국 경정(형사2과장)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경찰법률보험도 적극 행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양종민 경정(여성청소년 과장)에게 스토킹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예방뿐만...

2024-09-15 19:37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그는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2024-09-12 13:52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16건이 다뤄졌다. 앞선 15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처분을 내린 사건은 총 11건이다. 이번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검찰과 수심위 모두 불기소로 의견이 일치한 사례는 두 차례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수심위는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부...

2024-09-07 10:00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심 후보자는 “검찰 제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2024-09-03 06:00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형사 피해자‧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실태 분석 △해외 주요국 제도 분석 △타 법률과 구별되는 제도개선 실익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도출 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4-09-02 14:36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ㆍ경찰청은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등 2년간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수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획조사로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한 뒤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대상 중 공인중개사가...

2024-09-01 11: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각각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수분야...

2024-08-30 14: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2024-08-29 14:17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2024-08-24 10:00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 …발목 등 건강 문제 있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한 뒤 재판 출석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사고 피해자와...

2024-08-23 21:12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한 사회 인식이 고조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신상 공개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도움] 김현정 변호사는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사건 솔루션을 제공하는 LKB 가사팀에서 이혼·상속, 학교폭력, 형사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8-21 13:44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폐지해 형사책임을 민사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이외에도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기타 대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외 별도 조문으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 규정 △주주 간 이해 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 규정화 △불공정 비율 합병 관련 합병유지 청구권 및 합병 검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

2024-08-21 10:00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간 소통기반 마련,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 전면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공제(공공) 확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현실화, 불필요한 대면 소환 최소화, 형사 특례 법제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2024-08-20 13:27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2024-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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