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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할까 손 감독과 손 코치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에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손 감독이 손 코치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손 감독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2024-07-03 14:54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소추는) 통상적인 형사·징계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라며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후진국 등을 얘기하며 비판하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연임...
    2024-07-03 11:23
  •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2024-07-02 16:37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또 총 4건의 형사 사건에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점거 사건 이외에도 남부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기밀문서 유출 관련 재판에서도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사건 가운데 이미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아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추문...
    2024-07-02 15:26
  •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불인정 시 형사기소 절차 밟을 예정보잉, 부품업체 스피릿 47억 달러에 되사품질관리 강화 압박 미국 보잉의 737맥스 여객기가 2018~2019년 연이어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가 유죄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CNBC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고 4억7000만 달러(약 65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2024-07-01 16:29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2024-06-30 12:00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서 수리 절차만 거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업체 수도 연일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으나 총 점검 업체 수는...
    2024-06-30 09:29
  •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특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2024-06-28 20:34
  • 법원,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부터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2024-06-27 19:06
  •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2024-06-27 17:53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 재산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2024-06-27 16:01
  •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25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024-06-27 10:26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24-06-26 17:30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2024-06-25 14:36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2024-06-24 12:0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상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작금의 정치의 사법화는 자유민주주의 핵인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법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대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기획한 마땅치 않은 법을 만드는 입법 폭주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정국 불안을 낳게 한다....
    2024-06-24 05:1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2024-06-20 16:29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법적 절차에 얽힌 델리오 법인을 인수할 회사에도 이 책임들이 승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VASP 재신고를 해야 하는 델리오는 정 대표의 형사 사건 결과 등에 따라 라이선스가 말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2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외에도 다른 법률을...
    2024-06-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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