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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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문제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사건들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민형사상 책임 또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은 높아져가는...

2024-09-28 10:00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2024-09-28 08:00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형사 공탁 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법원이 듣도록 했다. 형사 공탁금...

2024-09-26 21:10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2024-09-26 19:38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서울중앙지법 구속 167.3일‧불구속 390.3일…2.3배 벌어져 1심 공판만 2년 넘게 진행되는 비정상적 형사사건이 유독 불구속 재판에서 많은 점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형사 합의재판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구속 피고인은 61명에 불과하다. 전체 1심 구속자가 5353명인 점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숫자다. 하지만 2년 이상 불구속...

2024-09-26 06:00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2024-09-25 19:31
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안전 기준 현행법상 충족 안 돼”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캡슐 사용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샤프하우젠주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자살 유도와 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르코는 조력사망과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엑시트인터내셔널 설립자인 필립 니슈케 의학 박사가 제작했다. 사용법은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2024-09-25 16:52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도움] 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22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2024-09-25 15:37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의 수심위 결정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수심위의 결론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였다. 외부위원 8대 7로 팽팽하긴 했지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2024-09-25 14:56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앞서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9-24 23:31
장현국 첫 공판서 “주가조작 인과관계 없어” 주장에…檢, “상관관계 90%” 공방

24일 가상자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0시께부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됐다. 장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 사이의...

2024-09-24 16:32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소송사건의 68.6%,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으로 소송사건의 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으로 소송사건의 2.7%를 각각 차지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 본안사건은 85만926건이 접수돼 전년(2022년 82만9897건) 보다 2.53% 늘어났다. 형사 본안사건은 33만7818건이 접수되면서 같은 기간 8.80% 증가했다....

2024-09-24 11:54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전 씨는 사기 혐의와는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항소하면서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항소심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시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09-23 16:17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2024-09-23 15:48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감사팀 직원들은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대상자와의 면담 과정도 문제가 된다. 비위행위 조사를 하려면 밀폐된 공간이 필수라고 말하는 감사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다. 창문이 없고 불필요한 물건이 없는 방에서 집중적으로 면담을 해야 진행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4-09-23 06:00
'지옥에서 온 판사' 첫방부터 터졌다…박신혜 파격 변신에 9.3% 출발

이에 유스티티아는 어쩔 수 없이 강빛나의 몸에 들어가게 됐고, 강빛나의 직업인 형사재판부 판사로서 삶을 살게 됐다.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 강빛나는 자신이 맡은 사건들 중에서 지옥으로 보낼 죄인을 찾아 일부러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려 풀어준 뒤, 직접 죄인을 처단해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 그의 첫 번째 죄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행과...

2024-09-22 09:41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당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면 오히려 증거능력의 범위를 확대해 법관에게 더 많은 증거를 토대로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2024-09-22 09:00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 재판부는 전날 권 씨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곧, 현지 하급법원에서 확정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2024-09-21 22:47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사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2024-09-21 09:00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헌법상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취업 규칙이나 징계 규정 등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업의 징계 의결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징계 절차에 출석할...

2024-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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