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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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물리적 공격 △부당 소송 등이다. 이는 법관이 형사재판 등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해 사법부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연구 용역은 법관에 대한 대외적...

2024-06-12 14:56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당시 헌재는 한 전 장관 등에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2024-04-21 09:00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2024-03-26 16:38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2024-03-01 07:00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2024-02-01 15:01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빛어 피고인의...

2024-02-01 10:56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 재판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증거, 전자소송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형사재판 방식도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17 06:00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가 받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변호인의 추가증거 제출과...

2023-11-19 09:00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6부와 쌍방울 그룹의 배임 등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등으로 구성됐다.

2023-10-13 17:48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반면 변협 측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에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톡과 변협 간 주장이 팽팽히...

2023-07-21 09:33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2023-03-17 06:49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소속 직원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형사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며 “당시 조사실 내 CC(폐쇄회로)TV 녹화물과 피의자 신문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 주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이나...

2023-02-21 16:03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지시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시장에게)지시받아 하는 거라고 말했다...

2023-01-20 14:20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며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사후 관리를 위해 연락했을 뿐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별도로 취급 수수료를 받아서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급 수수료를 편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운용행위로 사후 이익제공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

2022-12-14 11:00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피고인 측의 압수수색 영장 공개 요구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제시했던 검찰 내 서류들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배포됐던데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압수영장은 중요한 서류인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블로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맞섰다. 검찰의 신속한 재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2022-07-20 17:01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이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06-23 15:39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집회 강행을 반복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공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양 위원장이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서울시와 종로구의 고시를 위반했다고...

2022-06-07 17:11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최 씨가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2022-03-18 12:39
법원, 방역패스 없는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 제한 "지나치다"

A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백신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2022-0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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