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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행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박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형법은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박 이사장의 말처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2024-06-19 14:5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진료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동자뿐 아니라 모두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사실상 모든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2024-02-16 16:17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해당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사실 등이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당초 목표로 한 서명인 1만 명을 채우지 못하자 계획한 기자회견조차...

2024-02-01 12:00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라며 “해당 문건이 기밀 문건이 맞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3-08-22 15:31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형법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 은닉 또는 도피 방조를 해도 처벌을 하지 않게 돼 있어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는 점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둔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받게 하려는 아버지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 손정우가 미국 법정에 섰다면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2023-03-27 15:40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역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그 파일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그에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떤...

2023-03-14 12:00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겨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

2022-08-12 16:47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죄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 7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풀어주세요”‘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모집에 2500명 몰려 미국 해충 방제회사 연구를 위해 바퀴벌레 100마리가량을 풀어놓을...

2022-06-17 09:55
[생활 속 법률-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면?

형법상 가족들 사이에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인 채권을 전부 변제받아 가지고 간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한 경우, 이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 때문에 처벌을...

2020-07-14 10:35
대법 “택배상자 발신인 주소 허위 작성은 사문서위조”

택배상자에 부착하는 발신인 종이에 성명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협박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자신을 질책한...

2018-02-04 16:22
[특검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액 433억 산정…'부정한 청탁' 입증 관건

형법상 뇌물죄는 실제 돈이 건네진 시점 전이라도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바로 성립한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는 혐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대통령의 혐의액이 4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중형 선고가...

2017-03-06 17:45
[데스크칼럼]자본시장 선진화 어려운 이유 보여준 롯데그룹

형법상 횡령은 다반사였고, 분식회계는 일상사였다. 대우그룹의 4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규모는 가히 한국적 문화가 얼마나 퇴폐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편의 포르노였다. 그런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가 아직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도 한국적 풍경이다. 바로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적자를 발표한 것도 사실상 분식회계에...

2015-08-04 10:45
[종합]검찰, '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 혐의 문재인 불기소

또한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2013-11-15 18:27
[종합] 검찰 "회의록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미이관"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2013-11-15 14:29
[업무보고]관세청, 관세조사 비율 대폭 강화...5년간 10조 세수 확보

수출입거래에 한정된 외환검사권 범위를 용역·자본거래로 확대, 재산도피·자금세탁처럼 형법상 사기·횡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 등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단속 기반을 세우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외 자금난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수출입신고 전자문서 제출제도 확대...

2013-04-0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