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07건

최신순 정확도순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군형법상 추행’(6%) 혐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군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군에서 업무상 지시 관계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헌재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인정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애초 철저한 추가수사를 통해 성의 있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2024-07-31 05:00
  •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정을 받았던 21세 병사가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2024-07-07 17:11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업무방해죄도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신상 공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2024-06-12 11:27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2024-05-30 15:39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다”며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2024-05-30 11:32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범인이 스스로 도망하거나 직접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범인 본인은 형법상 그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범인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범인 본인이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 범인 자신이 도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경우...
    2024-05-22 15:50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반란 등을 진압하는 것이고 진압봉 자체도 길이 30~50cm의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A씨가 진압봉 가격 당시 B씨가 아프다는 소리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가 선처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05-13 09:05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석태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당시 직무 권한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할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2024-04-23 15:08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2024-04-12 16:48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반면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2024-04-10 09:00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2024-03-10 13:32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하지만 2심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해당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사실 등이 인정됐는데...
    2024-02-01 12:00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1심은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2024-01-17 11:18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 매체가 대선 개입을 위해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JTBC와...
    2023-09-15 14:15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고가 모두 기각돼 사실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3-08-18 14:59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증거인멸이 검찰이 아닌 공정위 조사를 대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2023-06-20 15:37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2023-04-02 09:00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03-14 12:0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해 구성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구성요소입니다. 반면,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딸의...
    2023-03-04 10:00
  •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앞서 미 검찰 당국은 지난 12일 샘 뱅크먼-프리드(SBF) 전 CEO를 형법상 사기와 자금세탁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FTX의 고객 자금을 유용해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 등을 갚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도 대부회사들에 허위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 중이다....
    2022-12-31 10:54
123456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84,000
    • +1.02%
    • 이더리움
    • 3,165,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447,200
    • -1.82%
    • 리플
    • 760
    • +5.12%
    • 솔라나
    • 182,600
    • +1.95%
    • 에이다
    • 476
    • +1.28%
    • 이오스
    • 672
    • +0.9%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50
    • -1.73%
    • 체인링크
    • 14,380
    • +2.2%
    • 샌드박스
    • 34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