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8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혼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만 되면 기여도에 상관없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남편분께서는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대신 이 부분을 감안해 재산분할협의안이 반영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Q. 장모님은 몇 년 전 경기도 남부 신도시 알짜배기 땅에 있는 오피스텔도 매입하셨는데, 이때 아내를 공동명의자로...

2024-06-22 08: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정 의사와 협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정법원에 조정사건 전담 판사님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판사님이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입회하는 건가요? 과연 어떤 분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합당한 중재를 내려주실지 반신반의한 상황이라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4-03-02 08:00
“하마스, 40일 전투 중단·인질 교환 담은 휴전안 검토 중”

로이터통신은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등이 파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전 협의안 초안을 마련했고 하마스가 이를 전달받아 검토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안에는 40일 동안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휴전 기간을 이처럼 제안한 것은 이슬람 라마단 기간과 명절 이드 알 피트르를 고려했기...

2024-02-27 17:06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경우,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간 합의 끝에 협의안을 이끌어냈지만 후에 또 이견이 생겨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어느 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주도권을 가지는 게 맞냐”며 부처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짚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사실...

2023-08-22 18:11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진통 끝에 지난달 기상청과 해수부 간의 협의안은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기상청 소관’에서 ‘공동 소관’ 법률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가적 조율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만큼 법안 통과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오창석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의) 상임위인 농해수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2023-08-09 16:38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원화 강세 속 외국인 수급 주목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전날 국내증시는 장중 부채한도 협의안 통과 소식에도 5월 수출입 컨센서스 하회, 전일 엔비디아 차익 시현 매물 출회에 따른 반도체 업종 상승세 둔화 등으로 혼조세 마감했다. 2일에는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5.12%)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했고, 금리 동결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2023-06-02 08:10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제기

이후 휴마시스가 추가 협의 의사를 밝혀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날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2023-02-01 16:35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실제 상생협의안을 보면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로 '노력'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레토릭(수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공은 법 개정을 담당할...

2022-12-28 17:25
기아차 노조, 단체협상 결렬 선언…이달 13~14일 부분파업 예고

지난달 노사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200%와 400만 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을 타결시켰으나,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단체협상에서의 주된 논쟁 사항은 25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 혜택의 연한과 할인 폭 조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측은 올해 임금 및...

2022-10-11 19:37
금감원, IFRS17 도입 위한 보험업계 경영진 대상 간담회 개최

앞서 금융당국은 2017년 3월 공개협의안 발표와 업계 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2021년말 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신지급여력제도는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 Solvency Ⅱ 등 해외의 건전성 제도를 참고해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고, 리스크 충격수준과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2022-09-26 12:00
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잠정협의…31일 사원총회서 결정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는 이날 오전 임단협 7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6만 원 인상, 격려금 300만 원, 비즈 포인트 20만 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협의안을 만들었다. 5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지 약 3달 만이다. 이외에 노사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대해...

2022-08-27 15:06
“영국, 한국과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협상 중”

해당 논의는 현재 초기 단계로 특정 원전과 관련한 협의안은 아직 의제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인프라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달 말 러시아는 가스 대금을 자국 화폐인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다면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2022-05-03 10:49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앞서 이영수 비정규직지회 부평지회장은 “사 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전한 상태”라고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비정규직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8일 한국지엠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은 전년(8조4975억 원) 약 17.9%(약...

2022-04-14 15:45
중고차업계 “대기업 매집 감시시스템 없어…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

조 조합장은 “현재 중기부의 자율조정을 통해 위원회 측에 4가지 협의안에 대해 제시했다”며 “현대·기아차는 이 중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고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이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됐지만, 대기업 진출은 완전히 허용된 상황은 아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인 사업조정이...

2022-03-29 16:19
국민의힘, 與 언론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 진행…본회의 전 논의 계속

野, 강행 고려해 필리버스터 명단 제출與, 협상안 제시했지만 강경파에 막혀오전 11시 반 여야 원내대표 최종 회동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애초 여야가 독소조항 폐기 후 가짜뉴스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당내...

2021-09-29 10:34
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장유진 회장은 “정부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합의도출 논의 도중 인수합병을 하는 카카오의 모습이 너무나 무섭다”며 “카카오는 시간 끌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상생 협의안을 가지고 동반위 협의 테이블에 앉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21-09-28 15:49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 전 대표도 “당정이 80% 대상 지급하되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는 더 얹어드리기로 했는데 전 국민 지원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 평가하며 “기왕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해 빨리 지원해야 하고, 전 국민 지원은 당정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위로 성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당정 협의안에 찬동했다. 다만...

2021-07-04 07:52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당은 여전히 100% 지급을 제시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의안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2021-06-25 09:58
민주당,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

큰 협의안을 마련한 것이 의미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이번 상생협약 중요성은 무엇보다 정기적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는 데 있다"며 "모쪼록 이 협약을 모태로 배달시장, 나아가 전체 온라인 시장에 상생 협의체가 구축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온라인 모바일 시장 거래 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21-02-15 13:47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앞선 논의 과정에선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 처벌 하한을 애초 정부 협의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사고를 막는 데...

2021-01-07 16:35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