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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또한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은행 계좌들은 현재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다. 이러한 조치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현지 법인장인 Stephane(스테판)이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프랑스법인...

2024-07-15 09:58
아시아나·DGB금융지주 등 6개사 ESG 등급 하락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IM뱅크(전 대구은행) 계좌 불법개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게되면서 A+에서 A로 내려갔다. 세아베아스틸지주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A+에서 A로 하향됐다. 지배구조부문을 보면 IM뱅크 역시 금융위 제재로 A에서 B+로 하락했다. 동성제약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2024-07-15 09:29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라고 토로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2024-07-11 00:39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2024-07-09 12:00
'커넥션' 지성, 최종 보스 문성근 체포…14.2% 자체 최고 경신하며 '용두용미'

그러나 그사이 정윤호(이강욱 분) 장례식에 갔던 오치현은 정윤호 시체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반면 오윤진은 금형그룹 필오동 택지사업 비리 및 마약 커넥션 기사를 터트리기로 했다. 이후 박준서(윤나무 분)가 죽은 공사장이 예전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채경태(이수찬 분)의 집이라는 걸 알아낸 후 장재경에게 전했다. 장재경은 정상의의 전화를...

2024-07-07 09:38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금 607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 더해 총책이 작년 8월 구속된 이후로도 11월까지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만 변경한 뒤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도금 약 73억 원을 추가 수금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도박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관련자...

2024-07-02 18:28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2024-07-02 14:54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2024-07-02 12:00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구 전 대표는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을 임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 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07-01 12:42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과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검찰 구형과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와...

2024-07-01 10:44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조사 결과 A씨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원의 모 건물에서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2024-06-30 14:15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은 논의했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24-06-24 15:37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2024-06-22 09:00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수홍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공판에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등에서 박 씨의 부친 명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씨 부친은 박수홍의 비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2024-06-19 16:14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타 언론사가 보도한 이른바 ‘검언유착’(검찰‧언론 유착관계) 의혹을 언급하다 검찰이 본인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2024-06-17 11:56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앞서 배심원단은 올해 4월 6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사기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6조 원대 민사 합의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책임이 있다”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2024-06-15 09:00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2024-06-11 16:3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4-05-30 11:15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오 변호사는 “광덕안정 임원 계좌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특정 금원을 자기(피고인들) 금원인 것처럼 입증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나중에는 주 대표 등이 내 계좌는 물론 나와 같이 일하는 다른 변호사의 계좌까지 사용하겠다고 해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2024-05-22 15:54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 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2024-05-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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