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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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5000억 원 혈세 아까우니 시추도 하지 말잔다. 오호라? 저들이 극력 반대하는 걸 보니 생각이 바뀐다. ‘산유국 같은 소리 하네’ 싶던 동해 유전을 다시 보고 싶어졌다. 책이나 영화에서만 본 세대든, 그 시대를 살아낸 세대든,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은 없던 산업화 과정을 떠올려보자. 한편으론 모질기도 했던 라떼를 찬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래서 안 된다...

2024-06-19 06:00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이 의원은 "게이트까지 의심된다"며 석유공사에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몇십억을 줬는데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인지 짚어봐야 하고 관심이 없었다면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발표 전 시추 계획이 의결된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액트지오가 세계적인 최고의 회사라고...

2024-06-18 17:00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그러면서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23억을 탕진하는 꼴이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돼서야 되겠나"라며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2024-06-13 11:38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2 17:00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2024-06-10 10:19
산유국 가능성에…野 '정치쇼' 與 '폄훼' 공방

해당 글에서 이 대표는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며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며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MB...

2024-06-06 17:01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尹 "예타폐지, 투자확충 "지시…연구현장 "예타 폐지 아닌, 개선 원했다"과학기술계 "예산구조문제 악화…또 다른 카르텔 조장 가능성 우려" “국민 혈세가 쓰이는 연구개발(R&D)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정부의 입김대로 사업이 선정될 거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4-06-04 17:23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2024-06-03 15:47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2024-06-03 10:30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 비중 증가가 기업 부문 전반에 걸쳐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했다. 한계기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살려야 하는 기업을 살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혈세를 투입해 죽어가는 기업의 경영권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여러 퇴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4-06-03 05:10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차규근 의원은 화분 리본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부분을 잘라낸 사진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 또한 "난은 죄가 없다"며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다...

2024-05-31 17:10
"경기도민 혈세로"...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민평가 1등 위해 경품 등에 '수천만 원' 써

경기도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책임계약' 평가의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실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해당 기관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직원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기프티콘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계약'은 산하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2~3개를 도지사와 합의해 확정한 뒤 달성도와...

2024-05-31 14:18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2024-05-28 09:58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국민 혈세를 기업에 직접 공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퍼붓는 미국과는 차별된다. ‘칩스법(CHIPs)’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총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2022년 도입됐다. 반도체 굴기와 반도체산업의 부활을 꾀하려는 중국과 일본을 마냥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다....

2024-05-28 05:00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이어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안”이라고 가세했다. 박정훈 당선자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2024-05-20 16:03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2024-05-16 13:16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거센 비판에 과거처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보다는 혈세 부담이 덜한 쪽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튼 것인데, 꾼들은 이 틈을 교묘히 노린 것이다. 주가 조작하던 기업사냥꾼들이 호랑이 굴을 제 발로 들어가는 대범함을 보이는 것은 잘만 하면 노다지를 캘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포스트 코로나...

2024-05-02 06:00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 ‘차선책’이었을 뿐이지, 선구제 후구상,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공중에 펑펑 뿌릴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심보가 더 못된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들은 심지어 무능력하기까지 해서 자신들의 본분조차 잊은 듯하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5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2024-04-29 05:00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과거에도 정부에서 웹툰을 제작해 연재했으나, 개연성과 재미를 살리지 못해 독자들의 외면을 받은 바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억9000만 원 가량 투입, 스타 작가를 통해 웹툰 ‘희망강림’을 연재했으나 스타성에는 못 미치는 재미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에 연재됐던 희망강림 웹툰은 10점 만점에 별점 5.52를 기록했다.

2024-04-17 05:00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이에 또 다른 시민 조모 씨는 13일 ‘푸바오를 혈세로 데려오라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추방해주세요’라는 제안을 상상대로 서울에 올렸다. 조씨는 “쓸데없이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들을 중국으로 추방시키면 될 것 같다”며 “공산당의 첩자인 것 같다. 어떻게 중국에 돈을 갖다 바치려고 하나. 푸바오가 주목적이 아닌 것 같다. 사상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04-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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