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선거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9건

최신순 정확도순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남 지역구 10석을 현행 유지하되,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면서 결과적으로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47곳으로 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24-02-29 19:41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획정안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한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이 됐다. 이에 따라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024-02-29 14:28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합의된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개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2024-02-29 12:16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서울 종로, 중성동 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경기 양주동두천연천 갑·을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을)’에는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의석수 조정이 안되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획정위 원안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재편한 것으로, 이대로 선거가...

2024-02-28 16: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선거구 획정안 또한 본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 등을 놓고 양당이 이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2024-02-28 16:40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여야는 서울 종로, 강원과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 선거구 문제를 두곤 충돌했다. 전북의 의석수가 감소로 민주당 측이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당초 선관위...

2024-02-27 16:03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이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야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2024-02-19 16:57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로 일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는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을 확인했다...

2024-02-11 06:00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로의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2024-01-14 13:44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2024-01-04 12:07
“비장한 결단 필요”…정세균, 총선 앞둔 이재명에 당 분열 수습 촉구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선거구제를 두고는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야 간에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미 (내년 총선)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선거 시기가 됐는데 선거제도조차 확정 못 했단 건 여야가 모두 국민께 면목이 없는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약속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23-12-29 10:39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헌법 제54조 2항에 규정된 예산 심의 의결과 공직선거법 제24의 2에 따른 선거구 확정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세비 증액 법안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게다가 신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동한다. 더욱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2023-12-19 05:00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전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막이 오르면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반복됐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지 오래로 지역구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일이 재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2023-12-13 10:44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2023-12-07 17:22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제 3개 권역은 북부(수도권 등), 중부, 남부(영·호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러면서...

2023-09-01 15:17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회 무용론에서 100명 축소주장이나 반대로 비례대표를 늘려 3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포함해 현행 300명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헌이다. 그리고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도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인 위헌이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2023-07-25 05:00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2023-04-11 17:25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3월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 등 쟁점에 대해...

2023-04-10 17:00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10~13일 4차례 토론 거쳐 합의안 마련 계획다만 시한 내 단일안 마련 가능할지 우려도선거제 유지 선호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절반 이상(55.4%),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양당 정치 개혁을 목표로 10~13일간 4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2023-04-02 16:18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2023-03-30 16:51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