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이 일로 A씨의 혀 앞부분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A씨는 중상해죄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인 A씨에...
이 일로 A씨는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 강제키스한 여성에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남성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동등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