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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그동안 사회 변화로 인해 친족에 대한 인식이...

2024-06-27 16:01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 인력이 부족해 채 상병 사건이 없을 때도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이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한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 없고 검찰로 또 넘겨야 하고 사건 자체가 흩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찬성...

2024-05-29 10:29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때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화된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 결정은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2024-03-04 12: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을 비롯해 다른 법원 판단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는 있다”며 “검사는 해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체 감찰로 징계를 내리기도 어렵다. 헌재가 중대한 법 위반인 공소권 남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06:00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헌재 결정 다음 날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2023-10-29 15:00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정부·여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협의 처리를 호소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2023-10-27 10:05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을 환영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023-10-26 16:44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헌법재판소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 측은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2023-10-16 16:13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이어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특히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10-02 09:00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2023-07-27 06:00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적법절차 원리는 우리 헌법적 원리로도 존중된다.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입법절차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검수완박법 결론은 그래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두고두고 그럴 것이다. 헌재는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이 훼손됐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꼼수가 난무한 저간의 사정을 제 손금처럼 훤히 들여다봤을 것이다....

2023-04-14 05:00
김의겸 “한동훈, ‘조선 제일혀’…사실 왜곡 타의 추종 불허”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의원은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정답을 말한 거라 생각한다”면서 “김회재 의원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정말...

2023-04-04 16:26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응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2023-04-03 16:56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에 “동의 못 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2023-03-28 13:37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한 장관은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결과와 전혀 무관하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 도대체 왜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것인지 그...

2023-03-27 16:03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2023-03-27 11:07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재 선고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기다 한 장관은 “헌법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2023-03-25 05:00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은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2023-03-23 18:28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헌재는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보일 여지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인 헌재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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