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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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與 "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신속한 결론 기대"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이어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위원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10-14 21:35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헌재는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헌재법 68조 2항에 의한...

2023-05-25 15:58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2022-07-06 16:29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A 씨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2013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헌재법을 대상으로...

2022-06-30 16:40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앞서 헌재는 2016년 4월 28일 헌재법 68조 1항의 의미를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을 당시에 이미 내렸던 만큼 더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의미다.

2020-10-27 13:51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미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A 씨의...

2019-07-25 17:15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2019-03-07 12:00
이진성 헌재소장 '낙태죄ㆍ양심적 병역 거부' 소신 밝혀

그는 "헌재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된다"며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17-11-22 15:39
[클립뉴스]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 선고, 노무현 탄핵심판과 다른 점은?

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과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결정 내용과 의견,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 등이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2017-03-10 09:07
경찰, 헌법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원' 투입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한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인 체제' 헌재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고를 당해 심판 절차에서 빠지면 남은 7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만약 두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재판관이 6명 이하면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2017-02-23 16:03
헌재, 朴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오로지 심판지연 목적"

이 재판관 역시 "헌재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있고, 헌법재판에 맞게 준용하기 위해 매일 재판관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며 "쌍방 대리인도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이의를 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4일로 예고한 최종변론기일을 3일 뒤인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2017-02-22 18:54
'정신적 충격' 최순실 불출석… 특검 "새로운 영장 검토"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최 씨가 불출석하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강제구인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신동인 전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다만 입원 중이었던 신 전 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중요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정에 서지는 않았다. 헌재법 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2017-01-04 16:45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나…박 대통령, 헌법전문가 보강 본격 공방 대비

재판장인 박한철(64·13기) 헌법재판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박 대통령이...

2017-01-04 10:22
1월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결정문' 이름 올릴까…이론상 가능

여기에는 2004년과는 달리 재판관이 각자 견해를 밝히도록 헌재법이 개정돼 박 소장이 퇴임 전에 미리 자신의 의견만 정한다면 결정문 작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론을 따로 열지 않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이 퇴임했더라도 사실상 사건 쟁점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면, 판결문에 '대법관 OOO' 형식의 표기를 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에 퇴임한 이인복(60·11기)...

2016-12-26 07:36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부' 확정… 다음 주 준비기일 결정

이번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헌재법 개정으로 인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모두 밝혀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가급적이면 9명 전원의 이름으로 결정문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적 한계로 박 소장 퇴임 이후 선고가 불가피하다면, 평의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퇴임하고 결정문에만 이름을 올리는 방법도...

2016-12-14 17:32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 재현될까…변협,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위헌" 주장

이에 대해 변협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2013년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헌재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2015-07-27 13:44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 기준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보고...

2015-03-04 17:20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불륜 공화국된다" 반발도 나와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던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2015-02-26 20:13
[e브닝 뉴스] 2월 26일-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재 위헌 판결ㆍ귀국 이병헌, 이민정 보내고 홀로 남아 사과 등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 100억원만 날린 참존… 인천공항 면세점 낙찰 취소 지난 11일 인천공항면세점의 유일한 중소·중견기업...

2015-02-26 15:56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특정일 따라 형평성 논란 '왜'

헌재법은 특정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헌재법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소급 실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번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같은 해 10월 31일부터 행해진 간통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란...

2015-02-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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