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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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IVR 2024’ 조직위원장 맡아…‘법치‧정의‧민주주의’ 주제 토론세계 법철학‧사회철학학회 학술대회 유치“한국 현재 민주주의 위기 직면남북‧동서 단절된 경계선 국가갈등 극복 ‘승화’ 이뤄야 경쟁력”8~12일 토론…마이클 샌델 교수 기조 강연“법적 전문성, 민주적 심의 대체할 수 없어”60개국 730여명 참가…한반도 정세에 신뢰 115년 역사와 전통을...

2024-07-08 16:37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전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제도다. 이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한시바삐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2024-06-28 06:00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예외적으로 유지해주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의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해운업계의 외연...

2024-06-14 15:17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며 “대학들의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의회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2024-03-06 13:04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 교수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 받는 상황에서...

2024-01-03 15:45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2023-11-27 14:50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카이스트...

2023-10-17 11:00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2023-08-11 16:26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2023-07-02 11:29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나 헌법 개정 사항이라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더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다고 민심이 더 잘 반영될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2023-04-04 05:00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대한재할의학회는 “이번 판결은 초음파를 포함한 전 의료영역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을 가속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며 “기존에 모순이 있지만, 이원화된 체계로 유지돼 온 건강보험 진료체계에 붕괴가 올 것이 자명하다. 또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023-01-06 14:45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형사소송법학회 등은 통신자료 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지난 2016년 검찰과 경찰 등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2022-07-21 17:41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기존 정보의 비대칭성을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개방하는 측면이 있어 지나친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법학회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이 돼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2022-07-15 17:44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정치학회 회장까지 지냈던 노(老) 교수님의 말씀 중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대목이다. 지금은 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발전행정론은 발전행정과 행정발전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됐었다. 즉, 후진적 사회의 산업화를 이끈 주역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인 행정가들이었으며, 이들이 국가를 발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행정 자체까지...

2022-06-29 05:00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AK홀딩스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된 조 교수는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활동 중이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조 교수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영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

2022-06-28 13:55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2022-06-21 15:21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 그리고 지방분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풀려서야 2년 만에 한 학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토론회의 내용은 참여소득과 일자리 보장제에 관한 것으로 토론회를 뜨겁게 달군 분야는 일자리 보장제였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일자리 보장제’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진보그룹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슈이다. 대부분...

2022-06-09 05:00
[종합]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복한 내일 만들겠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01-13 14:51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정부는 삼권분립 정신으로"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01-13 11:06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묵묵부답 은행·금융위= 김태림 법무비전 변호사 또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에, 투자자들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향후 사법적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거래소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도 관련 의견을...

2021-09-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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