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조건으로 22대 국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주도로 신속히 임할 수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가장 불가역적...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그러나 푸틴은 총리 시절에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도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63.6% 득표율로 대통령에 복귀했는데요. 2018년 대선에는 역대 가장 높은 76.7% 득표율로 집권 4기를 열었죠.
그는 2020년 개헌을 통해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집권을 넘어 84세가 되는...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4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제27조(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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