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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사실상 정부 통제권까지 넘보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2024-06-30 14:25
  •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2024-06-28 19:54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2024-06-28 16:40
  •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한 일은 끔찍한 일”이라며 “대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로 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 “의사당 난입 부추겨” vs “평화적 행동 하라 해” = 바이든 대통령은 3년 전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부추겼다.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4-06-28 14:01
  •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그는 “대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로 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했다”며 “주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민권을 주 정부로 되돌리겠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에 따른 연방 낙태 보호 조항을 폐지하고 이 문제를 각 주에 넘기는 것을 모두가 원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날 트럼프는 낙태와...
    2024-06-28 11:07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는 제도상으로도 헌법에 배치되는 여러 미비사항이 있다. 우선 선거인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등록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AVAP: any voter at any polling place) 전자투표라는 점이다. 즉, 중앙선관위 메인컴퓨터 서버에서만 선거인명부를 확인출력하는 선거체제이므로 메인서버에서...
    2024-06-28 06:00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2024-06-27 17:28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4-06-27 16:01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2024-06-27 15:25
  •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이어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초동수사를 특검이 하게 되면 헌법상 수사 기관들이 필요 없어져 절대 반대한다고 했으면서 왜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전 위원장이 홍 시장과의 면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홍 시장을 배신하고 간 사람을 시켜서 검찰에서...
    2024-06-27 10:22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2024-06-27 09:35
  •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사이판 법정에서 그는 “언론인으로서 취재원에게 기밀을 제공해 달라고 부추겼다”면서도 “방첩법은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미 수정헌법 제1조와 모순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해당 행위가 방첩법 위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어산지는 합의안에 마지못해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판사가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선언하자...
    2024-06-26 14:57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지난달 영국 고등법원은 호주 국적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같게 헌법상 언론의 자유 권리를 보호받는지, 어산지가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4월 호주 정부의 어산지 귀환 요청에 관한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기소를 취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2024-06-25 10:31
  •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2024-06-24 18:12
  •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띄운 ‘헌법 84조’ 논쟁이 공부모임의 첫 주제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슈를 이어나가는 게 우리 당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당이 가장 효율적으로 거대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2024-06-24 14:47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각 지방변호사회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법원에 혹서기(6월~8월)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내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양해 및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변호사의 경우 저년차 때 선임이나 대표변호사로부터 법정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기본적인 자세부터 복장, 용모, 말투 등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법관에게...
    2024-06-24 06:0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그 원천은 오래전 수도 이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입법상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작금의 정치의 사법화는 자유민주주의 핵인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법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대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기획한...
    2024-06-24 05:10
  •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갑질, 조롱, 모욕 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증인은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
    2024-06-23 16:59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그간 동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서기석(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11기)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건리(16기)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 정진호(9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9기) 변호사,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검찰...
    2024-06-21 06:00
  •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없었더라도 총리가 된 후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 난맥이 심각한 요즘엔 특히 그렇다. 주지하듯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상당한...
    2024-06-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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