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9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9년 1월 검찰 압수수색 당일 가습기 살균제 담당 직원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이날 조정은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15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은 다음 기일 지정한 것 밖에 없다, 당사자가 안 나왔으니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 결렬을 결정하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친다.
2015년 12월 최 회장은 한...
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서울가정법원의 허익수(39·사법연수원 36기) 판사를 가장 우수한 법관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허 판사 외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