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 허가 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구역에서 빌라를 신축하면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시...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 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원 규모로 현장 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다.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지역 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FSRA로부터 금융 서비스 허가(FSP)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통 금융에서 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듯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자, 브로커·딜러 등 행위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달리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ADGM은 법인 설립 이후 50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의 기업에 유리한...
특히 반포동은 강남권 주요 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으로,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직방에 따르면 반포동이 속한 서초구 아파트 거래 중 이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신고가 비율(9월 5일 집계 기준)은 올해 7월 34%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8월에는 신고가 비중이 32%에 달했다.
C캠퍼스 공원 구역은 로봇 경찰이 순찰한다. 로봇은 공원 안전을 위해 나무 오르기 등 위험한 행동을 발견하면 보안센터에 신고를 한다. 또 직원이나 방문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공원에 들어오면 보안팀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7개 빌딩 앞에는 수많은 공용 자전거가 주차돼있었다. 이른바 알리판 ‘따릉이’다. C캠퍼스 구역이 너무 넓은 만큼 공용 자전거를...
이번 허가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 면적 1739평(기존 4683평) 확대 및 테이블게임 50대(기존 200대), 머신게임 250대(기존 1360대) 증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용구역 설치 등 장기적인 카지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협소한 영업면적 및 게임좌석 부족으로 인한 과몰입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하고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3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홍정은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교 정문 좌측 상업시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지(사유지)에 방치된 사고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이 우려스럽다”며 “공지와 인접한 이면도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등하굣길로 사용되는데 사유지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보도도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영국에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4개 행정구역 에서 진행되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입찰 성과가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공급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실제 의약품 처방 실적은 현장 일선에서의 세일즈 활동에 크게 좌우된다. 셀트리온 영국 법인은 NHS, 처방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품 강점...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잠실 권역 집값은 신축의 부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시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향후 재건축을 마친 신축 아파트 입주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가격선이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고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보다 시세가 높게...
안전 마진은 충전·방전의 일부 구역을 안전을 위해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 마진이 높으면 사용자가 100% 충전 하더라도 배터리 빈 공간이 많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안전 마진을 높게 설정하면, 배터리 사용 용량이 줄어 주행 거리가 짧아지게 된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높게 설정할 수 없는 이유다. 배터리나...
이어 "(A 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법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