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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2024-09-12 14:18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2024-09-09 16:12
  • 러시아, 미국 언론인ㆍ변호사ㆍ방산 기업 대표 등 92명 입국 금지
    러시아, 미국 언론인ㆍ변호사ㆍ방산 기업 대표 등 92명 입국 금지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조치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정치인, 기업가, 과학자, 언론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는 '러시아 혐오' 에 대한 대항이라고 전했다. 외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동해 침략 행위와 테러 공격을 저지르도록 직접 장려하거나 러시아 연방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 등 적대적인...
    2024-08-29 08:04
  • [종합]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1.5兆에 인수…당국 승인 변수
    [종합]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1.5兆에 인수…당국 승인 변수
    보험업 포트폴리오 확장까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의 제재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면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28일 “손 전 회장 조사·검사 결과 조치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당국의 행정적인 조치가 이번 인수합병...
    2024-08-28 16:31
  •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면서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활동방해 행위다. 공정위는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됨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2024-08-26 12:00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2024-08-24 10:00
  • ‘HDC현대산업개발, 연초 이후 65% 상승률 자체사업 가치 상승…목표가↑’
    ‘HDC현대산업개발, 연초 이후 65% 상승률 자체사업 가치 상승…목표가↑’
    이번 목표가 상승에는 보유용지의 자산가치가 기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상향된 점이 반영됐다. 김 연구원은 "2건의 공사 사고로 행정 제재 소송 진행 중이나 하도급업체의 과실 비중이 높아 강력한 제재 판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3 08:11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 최대 화두인 파생결합펀드(DLF) 내부통제 행정소송 항소심과 옵티머스 형사공판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홍콩지수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신탁(ELT) 이슈,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종 금융업 현안에서 화우는 은행‧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에 법률자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고검장 포함...
    2024-08-16 06:00
  •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에 대해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9월 1차 제재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8-14 17:21
  •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청문 절차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번 양형...
    2024-08-13 15:10
  • 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프레시원, 지역유통과 공동사업”
    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프레시원, 지역유통과 공동사업”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CJ프레시웨이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13일 공정위 제재 발표 후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
    2024-08-13 14:03
  •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5개월 여의 잔여 형기는...
    2024-08-13 13:09
  • '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사 대상을 결정했다.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3 11:05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과 관련해 공화당은 정강에 담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다만 IRA 보조금 철폐는 상·하원의 결정이 중요해 의회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상 강경 기조를 채택했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2024-08-13 11:00
  • 미국, 마두로에 딜 제안?...“베네수엘라 대통령 포기하면 마약밀수 면책”
    미국, 마두로에 딜 제안?...“베네수엘라 대통령 포기하면 마약밀수 면책”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트럼프와 달리 ‘제재와 같은 채찍보다는 회담과 조건 제시와 같은 당근’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베네수엘라 책임자인 대니얼 P. 에릭슨과 마두로의 측근으로 알려진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사이의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용해 마두로가 체면을 유지해가며 퇴장하는 방안을...
    2024-08-12 07:49
  • 미국, 이란에 경고…“이스라엘 공격하면 경제에 파괴적 타격”
    미국, 이란에 경고…“이스라엘 공격하면 경제에 파괴적 타격”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대리인, 이스라엘에 중동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미국은 경제 제재 외에 물리적 대응도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WSJ는 짚었다. 전날 미군 중부 사령부는 스텔스 F-22 전투기를 중동의 한 기지에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2024-08-09 10:13
  • 중부발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 등급 획득
    중부발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 등급 획득
    공인 시 정기 관세조사 및 외국환조사가 면제되며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제재 감경 등 다양한 관세 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부발전은 발전용 연료와 기자재 등의 수입 업무에 있어 통관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고 수입 화물을 안전하게 사업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경영방침 및 절차서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사 AEO 태스크포스(TF)를...
    2024-08-08 18:21
  • 尹, 휴가지서 광복절 특사 고심...취임 후 5번째 특사
    尹, 휴가지서 광복절 특사 고심...취임 후 5번째 특사
    특히 올해 설 특사에선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등 45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면에사도 같은 기조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2024-08-07 16:04
  •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2024-08-06 07:00
  •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도로교통법상 적재량 초과 차량이 단속되면 국토부가 경찰청에 이를 제보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지만, 경찰청이 모든 위반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확인해야 해 행정부담이 크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인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확보된 적재중량 측정자료만을 가지고 위반 여부를 분석해보니, 이 기간에만 1억600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2024-08-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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