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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앞서 2022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이같이 교육당국이 10년 단위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개선하고자 손질하려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2024-09-18 10:00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2024-09-18 09:00
  •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윤 대통령은 경찰법률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한 변호사 출신 김용국 경정(형사2과장)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경찰법률보험도 적극 행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양종민 경정(여성청소년 과장)에게 스토킹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예방뿐만...
    2024-09-15 19:37
  •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규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 비춰지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위는 “금감원의 관리 및 감독 부족이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티메프의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탁상 행정에만 의존해 정부 사업을 승인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각종 지자체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판로 지원이 다수...
    2024-09-13 09:58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없다”며 “현실화 계획 목표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추거나 다른 보완책을 쓰는 것이 정책 집행만 놓고 보면 맞다고 본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2024-09-12 16:01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2024-09-12 14:18
  •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 조성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집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구제도 연계·효율화도 추진한다. 획일적·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는 개편해 유휴부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도 합리화한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 투자 관련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모험자본 유입도 촉진한다. 기술개발, 제품생산 관련 기업...
    2024-09-12 07:30
  • 상반기 국토부 청년인턴 153명 수료… 우수 인턴엔 ‘장관상’
    상반기 국토부 청년인턴 153명 수료… 우수 인턴엔 ‘장관상’
    부처 특성을 반영해 항공관제, 시설, 전산‧공간정보, 행정, 외국어 등 9개 분야로 선발했다. 청년인턴은 올 3~9월 6개월간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돼 △통계, 자료조사 등 일반행정 △국제 행사ㆍ통번역 지원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운영 등 평소 관심 분야에서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 ‘청년인턴 정책연구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2024-09-12 06:00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기밀(C)ㆍ민감(S)ㆍ공개(O) 등급 분류AIㆍ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 가속화공공기관 PC로 챗GPT 접속도 가능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과 공공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정보 중요도에 따라 적용되는 보안규제가 차등화된다....
    2024-09-11 16:16
  •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이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이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림청은 이번 창구개설을 통해 산주 직접조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산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2024-09-11 16:02
  •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대해 행정적ㆍ입법적 차원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맡았다. 전 연구위원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정책구조와 현황과 제도화...
    2024-09-11 10:17
  •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KIND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실제 지원사례 소개에 나섰다. KIND는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 13개국 24개 사업에서의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 총 투자 비용은 약 6억2000만 달러다. 해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ㆍ도시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EIPP(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을...
    2024-09-10 16:33
  •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단기적으로는...
    2024-09-10 14:00
  • 문체부ㆍ행안부,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한다
    문체부ㆍ행안부,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10일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관련 논의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일은 문화역서울284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서울대 디자인과 김수정 교수의...
    2024-09-10 12:51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이어 "상속인별 공제액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일괄 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취득세 취지에...
    2024-09-10 11:37
  •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지청구권...
    2024-09-10 11:18
  • 서울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최종합격자 발표...평균 연령 31.4세
    서울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최종합격자 발표...평균 연령 31.4세
    서울시교육청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통해 교육행정(일반), 사서(일반), 보건(일반) 모집단위에서 남성 총 31명이 추가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2024-09-10 10:00
  •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크립토 대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韓언론 첫 인터뷰…“기술은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디지털 자산, 11월 미국 대선 선거 공약으로 떠올라트럼프, 비트코인 '비축자산' 선언, 해리스는 '신중모드'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이 가상자산...
    2024-09-10 05:00
  •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초부터 식약처는 본격적으로 의약품허가총괄과 신설 등 허가조직 개편했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단축방안...
    2024-09-09 17:59
  •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거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2024-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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