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및민원제도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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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한편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개원 65주년을 맞은 한센요양시설인 경남 산청군 산청 성심원을 방문해 한센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창 고충도 듣는다. 이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 중인 권익위는 27~28일 청주‧광주 지역을 찾아 교통‧도로 분야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2024-06-26 11:36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 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

2024-06-18 13:00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구성 및 시민 소통·참여 확대를 통한 민원 해소 노력 강화 △사회 취약계층 긴급·구호민원 발생 시 현장방문·협업 등을 통한 신속해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처리 결과를 분석, 더 나은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개선에 활용하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2024-06-18 12:00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청구가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심각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

2024-05-19 09:20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연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지원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에 한하며...

2024-05-05 09: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도 마련ㆍ추진한다.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2024-04-15 14:30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한편, 이날 기념식은 식전 행사로 '마술쇼' 및 ‘샌드아트(내 마음 깨끗한 곰 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4개 분야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2024-02-27 14:37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2024-02-14 16:00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만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 주요정책, 사회적 현안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층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예비군...

2024-01-31 09:43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를위해 교육부는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토론 등 수업방식의 전환 등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위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도 수립한다.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2024-01-24 19: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노력도 평균(82.2점)에 비해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2024-01-04 14:00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개인부문은 지역본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와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국민신청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내외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전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공공의 이익 실현에...

2023-12-22 10:48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또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 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2023-12-20 16:55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2023-12-17 12:00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2023-12-07 12:30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2700명 가량 도입 예정이다....

2023-12-07 11:00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 소, 청산...

2023-10-23 11:15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2023-10-12 08:37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이어 “추가적인 보완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조선업의 생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발급받은 국내 외국인은 8월 말...

2023-10-11 15:18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이어 "감사결과 확인된 권한 남용, 무사안일·소극행정, 기득권 보호 등의 업무행태는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I)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이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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