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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행안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입주 공간이 있고 없고는 이전 여부 결정과 별개 사안"이라며 "과기부 등도 2019년 세종으로 왔지만 공간이 없어 4년간 민간 건물에 있다가 청사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세종청사 안에 우리가 있을 공간 자체가 마련돼 있지...

2024-08-16 05:00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조5000억 원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올해 5월 말 기준 총 70조1000억 원으로, 작년 인출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조7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2024-07-03 21:17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중앙회는 검사권이 있는 행안부에 보고했고, 행안부가 금감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 이를 다시 금감원이 수용하면서 검사가 속도를 냈다. 금감원은 3일부터 검사 인력 5명을 파견했다. 금감원 검사 인력 투입 이틀만에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2024-04-05 15:43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 한 후보는 장관 직무대행을 거쳐 지난해 8월 퇴임했다. 한 후보는 32년 경력의 행정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고양시민 간담회에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2024-04-04 18:14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금감원 측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8일 예정된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후보자 관련 현장 검사를 금감원과 중앙회가...

2024-04-02 17:56
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현장검사 인력 지원"

공동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해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금감원에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검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2024-04-02 17:56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2024-03-27 10:55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19일 오후에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3시경 관보 게시 및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검색 서버에 일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관보 특성상 이용자가 많지 않아 큰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자관보 역시 여타 공공SW 사업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2024년...

2024-03-25 05:00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사라진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모두 새로운 금고로 이전돼 합병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없도록 조치됐다. 행안부는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이전하고, 예·적금 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2024-03-03 13:49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 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걸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왔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를 통해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죠. 그런데 김포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기북부’가 될 바엔 ‘서울시 김포구’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은 당원 행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

2023-11-01 16:05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재가장애인의 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재난과 관련해 따로 통계하고 있지 않다”며 “6차 장애인 종합계획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 소방청과 협력해 좀 더 치밀하게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18:19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66.5%, 전입자의 비수도권 전입비율이 95.0%에 달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총 3만2700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치(2만5900명)를 126.3% 달성했다. 지난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 씨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해 지역에...

2023-09-11 17:00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2023-08-17 14:32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 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 원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 규모로 준비돼 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 원 이하 예금 보장뿐 아니라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2023-07-09 14:48
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예적금 100% 이전…고객 피해 전혀 없을 것”

새마을금고가 최근 일부 지점의 통폐합으로 촉발된 고객 불안과 관련해 “인수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돼 피해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3-07-05 17:48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2023-06-30 16:07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AFP통신도 행안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 전역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파된 긴급 경보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오전 6시 41분에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임을 알린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과 일본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첫 우주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직후 로켓을 발사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AP통신은...

2023-05-31 16:15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앞서 행안부와 각 시·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의...

2023-02-26 13:20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정리된다면 행안부 업무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건 낭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이전 탄핵소추 사례는 노·박 전 대통령과...

2023-02-09 14:55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2023-02-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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