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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운협회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해운업 진출 시도, 시장교란 우려”
    한국해운협회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해운업 진출 시도, 시장교란 우려”
    또한, 현재 해운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량화물 기준에 암모니아, 에탄올 등 친환경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해운법 시행령 제13조 개정도 건의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2자 물류업체의 해운업 진출은 물류비 상승과 물류시장 질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 약화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024-06-10 17:39
  • 메탄올 운반 케미컬 수송선, 선박연료공급업 겸업 허용
    메탄올 운반 케미컬 수송선, 선박연료공급업 겸업 허용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린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연료다. 그러나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2023-10-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과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우리 수산물 소비 캠페인 행사(석간) △해양수산부, 제1기 2030자문단 모집 △2023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 20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교섭단체(국민의힘)대표연설(국회) 14:30 세계어촌대회 개회식(부산) △해수부 차관 13:00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국회)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2023-09-17 09:06
  •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한국해운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답합제재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운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국제 물류 공급망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9일 고려해운·장금상선·SITC 등 국내외 선사 15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800억원의...
    2022-06-10 17:53
  •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이번 제재에 한국해운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운사들은 해수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장기간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면서 “이를 무시한 공정위 제재에 유감을 표하고, 한-동남아ㆍ일ㆍ중 담합 제재 건 모두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9 14:22
  •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그동안 해운업계는 운임 담합이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해양수산부 역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해운업계에 동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사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 국장은 "해운법에 따른...
    2022-06-09 13:25
  • 포스코플로우, 해운업계와 상생 협력 위해 ‘맞손’
    포스코플로우, 해운업계와 상생 협력 위해 ‘맞손’
    협력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찰 계약체결 노력 △해상운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및 상호 교류 활성화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이 담겼다.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은 “당사와 해운업계의 오랜 동반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생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2022-04-08 11:13
  • 해운협회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소송 추진할 것”
    해운협회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소송 추진할 것”
    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내고 “해운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2022-01-18 17:58
  •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그동안 이들 선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번 공동행위가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23개 선사 행위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01-18 17:44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그동안 해운업계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사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2022-01-18 12:27
  •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를 내세우면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 대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중소 해운사는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2022-01-12 11:20
  • 해운협회 "공정위는 12월까지 담합 결론 내야"…과징금 나오면 ‘행정소송’
    해운협회 "공정위는 12월까지 담합 결론 내야"…과징금 나오면 ‘행정소송’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해운사들은 해운법 29조에 따른 면책조항이라며 항변한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담합 행위를 규정할 때 충돌되는 ‘경쟁법’의 적용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와 해운업계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도 여기다. 해운업계는 이번 운임 공동행위가 경쟁법인 해운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2021-11-03 15:14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올해 7월 여당은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해수부는 동조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가 현재 사건처리 중인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 운임 담합 사건에 제재(과징금 약 8000억 원)가 내려져도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2021-10-28 11:03
  •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조 위원장도 이에 동조하며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해운법 개정(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미적용)...
    2021-10-20 13:57
  •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간은 압도적으로 화주들의 우위에 있었고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0
  • 공정위, 해운업계에 이어 가금업계 담합 조사…부처 간 갈등 고조
    공정위, 해운업계에 이어 가금업계 담합 조사…부처 간 갈등 고조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공정위와 상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했다면 담합이 되지 않을 방법을 전달해줬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됐던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시장...
    2021-08-14 07:00
  •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운법은 1978년 신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조율되지 못한 채 유지됐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2021-07-24 07:00
  •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뤄지면 韓 해운사 배 팔아야 하는 상황 처해"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뤄지면 韓 해운사 배 팔아야 하는 상황 처해"
    김 부회장은 "현재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라 정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임 인상 또는 회복과 같은 기본협의 사항은 화주와 합의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부속 협의는 화주와 합의 대상이 아니다”며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물론 해수부에 신고했다. 신고사항 달성을 위한 부속 협의는...
    2021-06-08 16:11
  •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
    이에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2021-05-10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세종) △해운법 일부 개정(석간)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제6회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시상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 25일(수)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 협의회 개최 결과(석간) △2020년 군인요리대회 개최 결과(국방부, 농림부 공동) △2020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제7회 해양플랜트...
    2020-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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