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위해성이 확인된 40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2차 안전성 조사를 9월에 추진하는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다만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면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는 해외 직구 면세에 ‘자가사용물품면세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부터 13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낮게 조작해 6,487건을 수입신고하면서 5억 5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 TV·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며 5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관세포탈의 책임이 현행법령상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다고...
서울세관은 지난 10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우범 정보를 포함한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최근...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이다.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 해외여행자 입국 때와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당 600달러 기준은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를...
관세청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해외 직구에 대해 관세 포탈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구입자는 다른데 주소가 동일하면서 같은 물건을 소량으로 나눠 대량 구매한 경우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현행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할 물건이 아니면 구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이 같은 중국 호평의 요인은 사랑해선 안 되는 ‘원수의 딸과의 사랑’이라는 멜로의 표면 속에 ‘말의 무게’라는 사회적인 주제의식을 녹여낸 스토리, 돌직구를 던지듯 주제를 관통하는 탄탄한 연출력, 이종석ㆍ박신혜 등 배우들의 연기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피노키오’가 이처럼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호평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병행수입과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도 보완된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되며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아울러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반품 때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