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이때, 영업자가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을 검사받은 결과가 행정기관의 부적합 판정과 다른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
하지만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해외의 김치 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중국의 45개 업체 중 14곳이 위생상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정부가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김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수입김치에 대해 식품안전...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음을 공식 서면으로 확인하고(중앙정부 규제는 2020년 7월 시행),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 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리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 중국 당국(CFDA)은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긍정 검토 답변을 했다.
중국 이외에도 유럽연합...
국산 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시 부적합 판정 결과를 보고할 의무 규정이 없어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제품 정보는 통보 의무가 없어 당국이 해당국가의 발표자료를 모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외 수출된 일부 국산 식품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됐으나, 국내에서는 동일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 수출식품해외 위반내역'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건의 위반사례가 보고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