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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기사 직종별(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2024-06-19 11:00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여기에 통상 해양 계열 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해기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 인력 공급체계와 타 직종으로 이직한 후 다시 선원으로 복귀를 원하더라도 장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인력 공급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 추세 지속 시 2032년에는 외항상선 1500여 척 중 600여 척만 운항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2023-07-12 08:00
  •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가점사항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다. 아울러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한다.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
    2023-01-31 06:00
  •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물의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하게...
    2022-09-28 11:00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했으며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2022-09-27 15:59
  •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은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눠 규정했고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
    2022-08-30 10:31
  • 내년부터 청년 귀어인에 어선 빌려준다
    내년부터 청년 귀어인에 어선 빌려준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으면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2주)과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2021-12-28 11:00
  • 서아프리카 해적 고위험해역…내년 2월부터 선박 진입 제한
    서아프리카 해적 고위험해역…내년 2월부터 선박 진입 제한
    만약 이를 위반하고 진입할 경우 선원에 대해서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원양어선은 허가나 입출항을 제한한다. 아시아 해역의 경우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는 해적사건이 2018년 3건에서 지난해 23건(올 상반기 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건은 주로 야간항해 중 발생했으며 해적이 선원에게 발각되는...
    2021-08-04 11:00
  • 19일부터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360만 원 부과
    19일부터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360만 원 부과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 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이며 법률 시행일인 8월 19일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2020-08-04 10:16
  • 바다의 '윤창호법' 19일부터 시행…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바다의 '윤창호법' 19일부터 시행…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음주운항으로...
    2020-05-11 11:00
  • 코로나19로 선박 운항차질, 선원 최대 승선 기간 등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
    또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선원들의 해기사 면허,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준수했는지를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2020-03-22 11:00
  •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으로 유예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2019-11-27 11:00
  • 박지원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 정부 방침 환영"
    박지원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 정부 방침 환영"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에 일정 기간 승선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 군수물자 등 수송 업무에 동원된다. 박 의원은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대체복무제도의 전반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동안 '대폭 축소 또는 폐지'까지...
    2019-11-24 17:40
  •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 40개국에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 40개국에서 인정받았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2019-10-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한-노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해수부, 국제환경단체와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 위한 홍보 나서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R&D), 기업체 기술이전 성과 22일(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8호 지정 △제6회 Our Ocean Conference 참석 △아시아·태평양 선원네트워크(APEC SEN) 사무국 개소식...
    2019-10-20 09:36
  • 한국 '해기사 면허' 독일에서도 인정 받는다
    한국 '해기사 면허' 독일에서도 인정 받는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2019-10-01 14:24
  •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기존 선박직원법은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만 하도록 돼 있다. 특히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광안대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 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 운항이...
    2019-03-18 18:06
  • 민ㆍ관ㆍ학, 청년 해기사 해외 취업 지원에 힘 모은다
    민ㆍ관ㆍ학, 청년 해기사 해외 취업 지원에 힘 모은다
    5월부터 해기사 면허(3급 이상)를 소지한 청년 해기사를 모집, 최종 선발된 20명의 청년 해기사들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1개월) 및 핀란드 해기교육기관(2개월)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핀란드 선사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1명이 핀란드 쇄빙선 선사에 취업했으며 3명은 각각 독일, 핀란드, 그리스 선박회사에 취업...
    2019-03-10 11:00
  • 카타르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수산식품ㆍ해운물류 진출 기대
    카타르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수산식품ㆍ해운물류 진출 기대
    해양수산부는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을 발표했다. 이번 MOU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2019-01-28 14:34
  • 한·카타르 협력강화…교통·인프라 건설 한국기업 진출 확대
    한·카타르 협력강화…교통·인프라 건설 한국기업 진출 확대
    또 한반도 평화 구축과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정상 회담 후 양국 정상 참석하에 △스마트팜 △육상교통 △수산양식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교육·훈련 △스마트그리드 △항만 협력 등 7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의 정·재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밈 국왕을 위한 오찬을 주재했다.
    2019-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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