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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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경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01만 명으로 미만율은 13.7%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한 ‘사업체조사’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최저임금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선은...

2024-06-25 05:10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은 "30일은 22회 국회 개원일이다"라며 "장애인 권리 입법 1년내 제정과 권리 중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등 정치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14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2024-05-30 06:44
넷마블 노조 출범…"경영위기 대가 직원들에게 떠넘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넷마블지회가 공식 설립됐다고 7일 밝혔다. 넷마블 지회는 "회사는 경영위기를 주장하며 그 대가를 직원들에게 떠넘겨왔다"며 "현재 넷마블은 경영 위기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계약기간이 남은 계약직들의 해고, 이해할 수 없는...

2024-05-07 10:22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024-04-23 06:00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2024-03-24 17:04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중징계 처분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규정 위반 혐의대상자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2024-03-19 12:33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13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고노동자를 복구하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공동대표는...

2024-03-13 16:03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죠. 직장인, 현금 지원보다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먼저 꼽았다…구조적 개선 우선돼야 각국 다수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저출산율이 노동력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번영과 역동성을...

2024-02-29 16:32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197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가 임금증가를 앞질러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대상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근로자들로서는 AI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직원의 대량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들 “공정한 분배 이뤄져야”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는 고작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자본가나...

2024-02-26 05:00
장애인단체, 오늘 1호선 지하철 시위…설 연휴 앞두고 출근길 혼잡 예상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철회를 위해 투쟁한다고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도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오전 7시 8분께 해당 장애는 복구됐으나 일부 열차 순연 운행 중이다.

2024-02-08 07:24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장연 시위…활동가 경찰 연행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철회를 위해 투쟁한다고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4호선 오이도역과 혜화역 등에서 진행된 제5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서는 활동가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2024-02-06 10:56
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눈·비 겹쳐 혼잡 예상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철회를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4호선 오이도역과 혜화역 등에서 진행된 제5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서는 활동가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2024-02-06 07:13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2024-01-27 14:28
“한국도 AI發 해고 못 피한다”...이통3사가 꽂힌 AICC가 촉진

또 다른 관계자는 “AI가 일부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화이트컬러의 종말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글로벌 빅테크의 해고 케이스를 살펴보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거나 라벨링과 같은 단순 업무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을 AI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빅테크...

2024-01-12 05:00
폭스바겐 인건비 20% 감축…高임금 털고 5.7조 절감한다

수익성 개선전략을 추진하되 강제적인 해고는 추진하지 않는다. 고(高)임금 구조로 알려진 현재 인사구조를 개편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자연적 인원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미국자동차노동자연합(UAW)은 폭스바겐 테네시 공장의 노동자를 상대로 UAW...

2023-12-20 11:18
인간 대체하는 AI…미국 기업 44% “내년 AI 효율화로 해고 예정”

미국 구인 플랫폼 레주메빌더(ResumeBuilder)가 AI를 활용하는 기업 리더 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의 44%가 “AI 효율화로 내년에 직원 해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올해 AI가 노동자를 대체했다”고 밝힌 기업은 37%로 나타났다. 또 미국 기업의 96%는 “내년 AI 기술을 갖춘 지원자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AI 기술을 갖춘...

2023-12-17 15:10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는 풍랑을 겪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2023-12-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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