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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는데,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요구했다. 육견협회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박 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고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박 씨는 현행범으로...

2024-09-24 12:31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을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국민이 판검사에 대해 다소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이 모두 특가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자가 그렇게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의도하진 않았을...

2024-08-29 15:31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반면 남편 정근씨의 답변서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혼인은 아직 파탄되지 않았고 저는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창숙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청하고 있었지요. 이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관계 파탄을...

2024-05-25 10:00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2024-05-17 14:30
“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총선 불출마 시사…“윤 정권서 망이 망소이 되겠다”

그러면서 “대전은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면서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해 봉기를 일으킨 농민)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2024-02-06 10:38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 역시 A씨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개월분 급여 지급' 역시 A씨의 사직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퇴직 위로금을 2개월분만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말을 듣고도 항의하지 않은 점, 직접 제출한 사직 철회서에서도 ‘3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2023-12-24 09:00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이균용임명안 부결기류…인청·노봉법 등 곳곳 뇌관체포안 정국서 李체제 강화…원내지도부도 친명化정부안 '5포 예산' 규정…올해도 법정기한 넘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지도부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재구성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3-10-03 12:38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2023-09-21 17:52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반면 유가족들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울분을 터뜨렸다. 선고 직후 헌재 밖에서 한 보수단체가 “이태원 참사는 북한과 연루됐다”고 주장하자, 유가족들이 항의하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10월29일 참담했던 심정을 오늘 또 느낄...

2023-07-25 16:44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여기에 일부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항의하며 관련 서류 열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약 4분 48초간 동영상이 촬영됐다. 2018년 3월 MBC는 ‘다문화합창단 참가비 논란’ 기사를 작성해 뉴스로 만들어 방송했는데, 촬영해온 동영상 가운데 32초간 일부를 편집해...

2023-04-23 09:00
‘PD수첩’ JMS 추가 폭로 예고…“방송 철회하라” 게시판 총공

MBC ‘PD수첩’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관련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JMS 신도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항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방영되는 ‘PD수첩’과 ‘JMS,교주와 공범들’ 방송분에는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제작진에게 제보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목사와 JMS의 법적...

2023-04-18 08:43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1심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업체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리얼돌 통관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죠.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죠. 대법원은...

2022-12-27 15:39
채팅서 만나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빼돌린 20대 女…징역 5년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2022-09-14 17:17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하시는 거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공판에서 사과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04-29 19:07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청구를 기각하고 상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법정 안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항의가 이어졌다. 한...

2022-04-28 17:21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또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2022-04-22 14:46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14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 루카 사프로느프는 러시아 맥도날드 매장이 무기한 폐쇄되던 날 한 모스크바 매장에서 쇠사슬로 매장문과 자신을 연결한 채 “맥도날드를 폐쇄하는 건 나와 동료들에 대한 적대행위다”라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크리스 겜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가 러시아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을 일시...

2022-03-16 10:12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기본적인 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선거 사무원들은 기본적인 선거 원칙·규정도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나왔음이 드러났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됐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2022-03-07 17: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저희 메달 주세요”…발리예바 사태로 미ㆍ일 피겨팀, 빈손 귀국

20일(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미국 대표팀에 “시상식 거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덴마크, 프랑스, 중국 출신의 패널이 19일 오후 늦게 모여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한 뒤 미국 대표팀이 제기한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올림픽 폐회 전에 거행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며 “피겨 단체전 2위에 오른 미국 선수 9명은 은메달을...

2022-0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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