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 직전인 27일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 판결 전후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무죄를 받았던 손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점...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치열한 공방을...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정훈 전 의장의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비공개되면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해라”라며 “(신문을) 공개해 불이익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진술서 형태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뱃사공에 대한 2차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월4일 오후 열린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조 씨가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었으나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반성문에서 A 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하지만 이번 1심에서 나온 교보생명에 불리한 결론과 FI이 예고한 2차 중재 신청 영향으로, 진행 중인 IPO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이 형사 고소 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지 않고, 자신을 피해자라 칭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이에 현대차는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라며 최후 변론했다. 조 씨 역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가 다수 삭제된 조작된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립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해 위조됐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씨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했고,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은 없었다.
한편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이어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화면에 잡혔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시간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도 있는데 유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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