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검찰청의 평검사는 "정권 수사를 하니 총장님을 어떻게든 쳐내야겠다는 정치권의 행동이 너무 눈에 보였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항명성 사표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부, 여당이 바라는 모습일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한 윤 총장을 강도 높게...
하지만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데 대해 '항명성' 사의표명이라 해석이 나오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용설이 나도는 등 문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부터 일부 부처의 개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상으로는 이른바...
한편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을 올린 후 항명성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과 특별수사3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고 창원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8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성 발언으로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겉보기엔 ‘검란’(檢亂) 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란은 다시 말해 ‘집단항명’이다....
과거와 같이 항명성 사퇴가 아닌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남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실리를 좇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후속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총장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리한...
지난해 9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른바 '셀프퇴진' 항명파동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항명 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항명성 국회 증인 출석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김영한 민정수석의 과거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지난 1991년 자신을 포함한 공안부 검사 4명과 검찰...